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저소득층에는 10만원씩 더 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뒷줄 가운데)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까지, 신용카드 씀씀이를 늘린 만큼 포인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겐 최대 900만원'.

33조 '추경 보따리' 효과있을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후 6번째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33조원 규모 2차 추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해 자영업자 피해지원금은 8월, 재난지원금은 9월 초 이전에 집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가 세수 31조 5000억원 등 재원을 활용해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ㆍ소상공인 지원ㆍ신용카드 캐시백)에 15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가구당 최대 100만 원)과 달리 1인당 25만씩 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겐 10만 원씩 더 쥐여준다.

영업제한ㆍ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경영위기 업종 등 소상공인(소기업 포함) 113만 명에게는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들 업종에 100만~500만 원씩 줬는데 상한선을 400만원 올렸다. 또 2분기 신용ㆍ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 더 쓴 금액의 10%(최대 30만원)를 환급해 준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그래칙=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밖에 ▶올해 중 1억9200만 회분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해 최대 4700만명(전 국민 90%)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백신 방역을 보강하는 데 4조4000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 연장, 실업계 고등학생ㆍ전문대 대학생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 고용ㆍ민생 안정 분야에 2조6000억원 ▶지역ㆍ온누리상품권과 농ㆍ축ㆍ수산물쿠폰 추가 발행 등 12조 6000억원이 포함됐다.

‘선별 지급’으로 포장했지만, 여당 설명대로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 수준이다. 공짜가 아닌 만큼 효과와 재정 부담, 형평성 논란이 과제로 남았다. 먼저 재난지원금의 경기 부양 효과가 논란거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5월 전 국민 1차 지원금(14조원) 가운데 소비 증대로 이어진 효과가 지원금의 30% 안팎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과도한 정부 지출이 민간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재정을 풀었다가 물가, 시장금리 상승을 부추길 우려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했다지만 결국 민간에서 거둔 세금인 만큼 시장에서 이뤄질 투자ㆍ고용이 줄 수 있다”며 “경기 회복기 재정 지출은 ‘재정 승수(재정지출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낮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등]

급증한 나랏빚도 부담이다. 정부는 빚을 더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갚아야 할 돈을 끌어다 쓴 격이라서다.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35.1% 늘었다. 문 대통령이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한 만큼 올 연말 국가 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옥동석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써야 하는데 코로나19를 이유로 뒤로 밀렸다”며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복지 부담을 고려할 때 선진국처럼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남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재난지원금 지급도 5차에 접어드는데 여전히 직장ㆍ지역가입자 간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끊어 ‘올 오어낫씽(all or nothing)’ 방식으로 지급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득이나 영업이익 감소 폭 등 피해액에 비례한 상세ㆍ차등 지급 기준을 만들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ㆍ임성빈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