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690만명에 최대 500만원···선거앞 확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후 4번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19조5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을 준다.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료도 깎아준다. '선별지급'으로 포장했지만, 지급 대상ㆍ액수가 모두 늘어나 기존 1~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크다. 형평성 논란과 함께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대책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4차재난지원금 19.5조원 확정 #전기료도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부분 지원

기획재정부는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2021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4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의 핵심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100만~5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번 추경은 당초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던 데서 한발 물러나 선별 지급 형식을 띠긴 했다. 하지만 규모로 봤을 땐 지난해 5월 1차(2171만 가구, 14조3000억원)→9월 2차(377만명, 7조8000억원)→올해 1~2월 3차(580만명, 9조3000억원)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슈퍼 추경’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누적했다”며 “부족한 기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핵심은 ‘더 넓게, 더 많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업체도 포함하고 ▶매출 한도를 연 4억원→10억원으로 높이고 ▶1명이 여러 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하는 식으로 넓혔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전체의 95% 수준이다. 사실상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다.

지원 유형은 기존 3개 유형(집합금지ㆍ집합제한ㆍ일반)에서 5개로 세분했다. 계속 집합을 금지한 업종(노래연습장ㆍ유흥업소ㆍ체육시설 등)은 500만 원, 중간에 금지→제한으로 바뀐 업종(학원 등)은 400만 원, 집합을 제한한 업종(식당ㆍ카페ㆍ숙박업소 등)은 300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 업종(여행ㆍ공연 등)은 200만원, 매출이 20%보다 덜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각각 지급한다.

1차 규모 뛰어넘은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부는 또 방역 조치 대상 업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씩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경북 소상공인의 월평균 전기요금 19만2000원을 기준으로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청년과 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렸다. 코로나19 백신 구매ㆍ접종비에 2조7000억원, 환자 방역 대응에 7000억원 등도 추가 지원한다. 안도걸 실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3월 하순부터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점상 등 '비제도권' 추가 형평성 논란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강조한 건 ‘사각지대’ 200만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다. 여기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ㆍ골프캐디ㆍ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한 노점상 4만 곳에 50만원, 부모가 실직ㆍ폐업한 대학생 1만명에게 250만원씩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두드러진다.

제도권 내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급여생활자보다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장사하던 상인들은 그간 점포 없이 영업하며 과세 대상에서도 빠져 있던 일부 노점상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대학생 지원은 미성년자 자녀는 제외된 점,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위기가구 청년들과의 형평성, 부모 지원과의 이중지원 등의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점상은 현금 결제가 많아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대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계층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000조원에 육박한 나랏빚도 부담이다. 안도걸 실장은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이미 확정한 예산 4조5000억원에 9조9000억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하고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등을 활용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3%에서 48.2%로 증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따질 때 쓰는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간다.

1000조원 육박 나라빚도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5차 전 국민 위로금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 편성도 시간문제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국가채무 증가 수준이 우려스럽다”며 “역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도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같은 재정개혁을 동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래에 대비한 재정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4월 서울ㆍ부산 시장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추진한다는 데 주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나”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철저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ㆍ김남준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