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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검찰총장 지시 입후보하면 즉시 입건수사|남을 당선·낙선되게하는 행위도 해당
오탁근 검찰총장은 4일 1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입후보지망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선거의 공명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 이들에 대한 동태파악등 정보수집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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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근한 느낌" "도덕회복운동 있어야"
○…14일 새벽「아파트」특혜분양사건 관련자 5명을 전격적으로 구속한 후 14일 하오 5시5분 사건전모를 발표할 때까지 검찰청사 주변은 구구한 억측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발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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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비 공직자는 소속 장에 통보, 처리
오탁근 검찰총장은 현대「아파트」특수분양 사건은 이번 수사로 일단락 됐으며 다른 특수한 경우가 나타나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이 특수한 경우란 현대「아파트」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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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분양 자 명단
(공직자는 사직 또는 파면 조치) 오탁근 검찰총장이 밝힌 투기 분양 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검사 이재양 ▲국방과학연구원 이정기 ▲상공부 통상국장 노진식 ▲대법원 재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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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혜」피날레
지난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는 공화당에서 보고한「지역개발사업 등에 관한 조정」과 유정회의「국고보조사업조정」을 주제로 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두 안건논의를 끝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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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끝난 후 상세히 보고
청와대 연석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선중 법무장관에게 「아파트」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 수사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 이 법무가 『2백 90여명을 조사한 결과 투기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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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침묵」
○…「아파트」특혜분양에 관련된 공직자들의 수사결과가 알려진 14일 상오 관련공직자들은 내용을 미리 알려고 수소문하느라 일손을 놓고 있었다. 부처 중에서 관련자가 가장 많았던 경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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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혜 열흘 안에 수사, 발표
오탁근 검찰총장은 5일 하오「아파트」특수분양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사정기관에서 통보된 공직자 1백90명의 투기성 여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투기의 한계는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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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고 친서설…정가 긴장
여당의 몇몇 의원들에게 고위층의 경고 친서가 전달됐다는 설이 나돌아 정가가 긴장. 「아파트」 분양·부동산 전매 등에 부인 또는 가족이 개입한 의원이 대상이 됐다는 이 설은 때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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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파트」회사에 압력, 불당당첨
오탁근 검찰총장은 24일 최근 「아파트」투기 「붐」을 타고 건축관계공무원들이「아파트」건축회사에 압력을 넣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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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청서 양수기 성금 기탁
법무부 이선중 장관과 법무부 및 재경 구치소·교도소·소년원·감별 소·출입국관리소 직원일동은 가뭄극복에 힘쓰는 농촌에 양수기 성금으로 1백50만원을 8일 본사에 기탁했다. 또 오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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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증언 엄단
오탁근 검찰총장은 13일 공안사건 공판에서 거짓증언을 하는 증인을 엄단하라고 전국 각 검찰에 지시했나. 오 총장은 이 지시에서 최근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등 공안사건 재판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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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법의 날」 기념식
1일은 제15회 「법의 날」. 법무부와 대한 변호사 협회는 1일 상오 10시 중앙청 회의실에서 민복기 대법원장·최규하 국무총리·이선중 법무장관·오탁근 검찰 총장 등 관계자 및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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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담당 검사회의
오탁근 검찰총장은 29일 전국공안담당검사회의에서『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공명선거의 분위기를 해치는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 이를 엄단하라』 고 지시했다. 대검·3개고검·9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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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해치는 행위」엄단
오탁근 검찰 총장은 28일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소년 범죄를 유발하거나 소년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 기소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전국 각급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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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기능교육 강화
법무부는 26일 상오10시 법무부 회의실에서 이선중 법무부장관· 오탁근 검찰총장과 교정관계자 등이 참석한가운데 전국 소년원장·소년감별소장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소년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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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 서류절취사건 철저하게 수사하라 오검찰총장 지시
오탁근 검찰총장은 20일 조선공사 서류절취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부산지검에 지시했다. 오총장은 『최근 일부기업간의 과열 「스카웃」에서 빚어지는 잡음이 적지 않다』고 지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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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불법건물 많다"
오탁근 검찰총장은 23일 「그린벨트」 안에 불법 건물을 짓고 있는 행위와 자연을 훼손한 일체의 산림사범을 집중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오검찰총장은 최근 개발제한구역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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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쇄신 정착화
법무부는 13일상오10시회의실에서 이선중법무부장관주재로 78년도제1차 서정쇄신평가회를 갖고 서정쇄신풍토를 정착시키기위한지침등을 시달했다. 오탁근검찰총장등 90여명의 검찰간부등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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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제사범집중단속 지시 오검찰총장
오탁근검찰총장은 28일 전국 각 검찰에 78년도 잠정적역점사업으로 ▲검찰내부및 법조주변 부조리사범 ▲대형화재및 대형교통사고등 안전사고 유발사범 ▲폭리·밀수등 경제질서교란사범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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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 기념식
제29회 세계인권선언기념식이 10일 상오10시 서울시민회관 별관에서 민복기 대법원장·최규하 국무총리·이선중 법무부장관·오탁근 검찰총장·양정수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인·시민·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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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약 신현기 사장 등 11명 구속-이리사고관련
이리폭발사고합동조사단은 18일 한국화약의 신현기 대표이사 사장(57)등 회사간부 7명(신무일씨 포함)과 철도청 관계자 4명 등 모두 1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서정각 대검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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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 14명 어제 석방-「명동사건」관련 2명·학생 6명 등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 중 「명동사건」과 관련, 복역중인 윤반태 목사, 신현봉 신부 등 2명을 포함 14명이 17일 석방됐다. 「국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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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협회. 창립5주년
대한법률구조협회(회장수회원법무차관)는 1일 상오9시 법무부 회의실에서 이선중법무장관· 장영순국회법사위원장· 오탁근검찰총장·서개교법원행정처장· 양정수대한변협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