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에 변호사자격 안 된다
○‥‥법률학 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준다는 내용의 현행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 제안되자, 재야·재조 법조인들이 반발, 반대투쟁을 벌이기 위해 수입사건의 기일 연기신청을
-
명예훼손 저촉될 듯
2일 대검에 의하면 청주지검은 지난 7월30일 충주에서 열린 신한당 강연회에서 동당 총재 윤보선씨가 「박정권은 일본의 괴뢰가 되었다」고 말한데대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
경찰의 민중당 금산지구당 위장 입건
대검참정 오탁근검사는 4일 민중당 부산 제6지구당 개편대회에서 현정권은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나섰으나 부패상은 더욱 심해가고 있다고 발언한 민중당 금산지구당위원장 김덕원(34)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