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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당원이 주인 되는 두 세상
박상훈 정치학자 한동안 유행했던 국민 주권론과 시민 직접행동론이 당원 주권론과 당원 직접결정론으로 진화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5월 19일 민주당의 당원 참여 행사에서 “당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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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옥살이 20년…보상 받고도 공장일 하는 까닭 유료 전용
━ “사상 최악” 꼽힌 장기 미제, 화성 연쇄살인 1980~9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윤성여(56)씨는 8차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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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대법관 미묘한 퇴임사…새해 재판지연 불가피
안철상(오른쪽)-민유숙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66, 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8·사법연수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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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에 노출 가능성” 호주 의회, 인근 러 대사관 신축 막아
━ [제3전선, 정보전쟁] 대사관·주재국 창과 방패 싸움 호주 수도 캔버라의 러시아 대사관 신축 부지. 호주 의회는 신축하려던 대사관의 위치가 의회 근처라는 이유로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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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강’이어 ‘남국의 강’에 빠진 민주당
━ [여의도 톺아보기]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19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어느새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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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마지막 인터뷰 될걸세” 주역 대가 김석진 옹의 마지막 유료 전용
━ #궁궁통1 연초에는 대산(大山) 김석진 옹을 찾아가 세상에 대한 주역적 전망을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참, 뜻밖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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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근래 우리나라는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결정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현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치권의 진영 다툼이 극심하다 보니 툭하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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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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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의 퍼스펙티브] 소환 불응은 특권 의식…제도 내에서 결백 주장해야
━ 이재명 대표의 검찰 대응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하는 형국이다. 유동규 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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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법원 판결이 양극화 심화, 근로자 격차 더 늘렸다" [김기찬의 인프라]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그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10여 년 정도면 선진국과 같은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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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의 한반도평화워치] 올 광복절에 일본 포용하는 역사 비전 제시하자
━ 2022년에 기대하는 8·15 경축사 박홍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광복절이 다가온다. 나는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그날을 맞이하고 있다. 늪에 빠진 한·일 관계가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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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절체절명 위기, 우리만의 길 찾아야”…원로·학자들 세미나
니어(NEAR)재단이 주최한 '한국의 근현대사와 미래 - 성취·반성·회한 그리고 길' 세미나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국가원로들과 학자들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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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림의 퍼스펙티브] 진영의 집단사고, 사회 양극화 부추긴다
━ 사회 통합의 위기 극복 유홍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선거가 다가오면 음모가 기승을 부리고 선동이 판친다. 시민들은 후보자의 이름을 내걸고 몇몇 캠프로 갈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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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진정한 공화제를 실현하는 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1787년 9월 18일 필라델피아 제헌의회를 마치고 나오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새로운 미국이 군주제와 공화제 중 어느 형태를 취하기로 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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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 233년 역사,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
커탄지 브라운 잭슨 233년의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백인과 남성 위주로 쌓아 올려진 대법원의 강고한 유리천장이 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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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공범은 누구냐"…野, 김경수 유죄 확정에 文 겨눴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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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속성으로 배웠다" 최재형 페북 개설, 첫 사진은 미용실 [영상]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개설 소식을 알리며 첫 사진으로 미용실 시술 장면을 올렸다. [사진 최 전 원장 페이스북]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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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칼럼] 내년 대선, 초(超) 대통령제 해소가 관건
장훈 본사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선거는 민주주의라는 변덕스런 정치가 정기적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타이다. 유권자들은 5년마다 과거의 선택들을 곱씹으며 공동체의 항로를 리셋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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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역사 대신 신화에 집착하는 정부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대기자/중앙콘텐트랩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소설가 이병주가 대하소설 『산하』의 서문으로 쓴 게 딱 이 한마디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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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이냐 임금이냐"···21세기 한국, 때아닌 '왕'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는 모습. 중앙포토 오늘날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시초는 미국이다. 한국의 헌법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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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양승태 대 김명수 : 법률가들의 난동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지금 일부 법률가들은 심각하게 정도(正道)를 잃었다. 그 결과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류역사에서 거의 완벽한 법률체계를 통한 지배체제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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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헬기사격은 거짓말"…전두환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 오늘 ‘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1심 재판이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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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광주 법정 서는 전두환…명예훼손 사건 30일 1심 선고
━ 광주지법, 30일 사자 명예훼손 1심 선고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 측이 오는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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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측은한 추미애, 문 대통령이 구해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1월 2일 임기를 시작한 추미애 장관은 이제 관둘 때가 되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둘 생각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잘라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