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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 문제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의 존폐와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제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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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살인 중독자’의 심리와 예방책
지난 3년여 동안 국민들, 특히 여성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경기 서남부 여성 연쇄실종 사건의 의혹이 풀리고 있다. 피의자 강호순이 지목한 장소에서 실종자들의 시신이 발견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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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준 범죄예방정책국장 “유관기관들 범죄예방 공조 절실”
“연쇄살인과 같은 대형 범죄를 예방하려면 영국의 마파(MAPPA)처럼 정부 각 부처와 유관 기관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국가범죄예방정책을 담당하는 박기준(사진) 법무부 범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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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회심리치료사” “심리진단분석사” 전문자격증
상담료를 받으면서 평생보람을 갖는 긍지의 자격증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사회심리치료사와 심리진단분석사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기독대학교(총장 이강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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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도 일반 수형자와 함께 생활
원언식(51)씨는 사형수다. 우리나라 미집행 사형확정수 59명 중 가장 긴 15년8개월째 복역 중이다. 그는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에서 아내가 다니던 모 종교단체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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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과대안] 사형제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97년 12월이다. 올 12월 30일이면 만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가 된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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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유공자 훈·포상 김광년·허진호씨 모란장
법무부는 44회 법의 날(25일)을 맞아 유공자 11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광년(67.사진(左))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허진호(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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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00명 당 2.7명은 '수배중'
올해 상반기(1월 ̄7월) 동안 기소중지된(수배) 인원은 모두 10만2212명으로 19세 이상 성인 1000명 당 2.7명이 수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상경 의원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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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 목련·석류장 (4명)
◆ 최주봉(65)씨는 1986년부터 어려운 환경의 지역 청소년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의 공로로 목련장을 받았다. 서울 북부지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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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우리 사회 버팀목 역할"
7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2006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 예방 한마음대회'에서 KBS 정연주 사장, 천정배 법무부 장관, 중앙일보 권영빈 사장(앞줄 왼쪽에서 둘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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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상 (본상 5명)
◆ 김종백(56)씨는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에게 과외공부를 주선하는 등의 선도활동을 해 왔다. 부산동부지역 범죄예방위원. 편부모 슬하의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11명에게 600여만어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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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더 쉽고 더 재미나게
청담중 안명수(52)교장의 학교 경영관은 '쉽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는 학교'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교사 5명으로 교실수업개선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수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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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 "성범죄자 사진·주소 공개해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팔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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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는 시대의 파수꾼"
▶ 8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200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법무부와 중앙일보.KB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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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사형제 폐지는 종신형만 양산할 것
요즘 교도소에서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가끔 일어나고 있다. 교도소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며 일분일초라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요즘 민주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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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사형제는 생명권 지키는 최소장치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그가 던진 '나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는 말 한마디는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오판의 가능성과 공권력의 횡포'를 이유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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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사형제 있다고 흉악범죄 예방되나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이 사형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영철씨의 연쇄 살인사건으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법적인 오판이나 공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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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훈장·봉사상 영광의 얼굴들
▶ 정부 포상 수상자들이 법무부 김상희 차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본사 한남규 수석 부사장(왼쪽에서 네번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김춘식 기자] 법무부와 중앙일보.KB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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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청보위위원장 온라인 대화
▶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이 16일 인터넷 중앙일보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네티즌들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방법'등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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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토론방]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얼굴공개 반대
▶신중해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도 없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실행하는 것은 무리다. 성을 사는 어른은 말할 것도 없지만 판단력이 흐린 청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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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사형'시키자
현재 세계는 잔인한 형벌인 사형을 폐지하고 생명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잔인한 범죄자들을 '잔인한 형벌'인 사형으로 죽이기보다는 종신형을 통해 영원히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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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자는 환자, 격리치료 필요"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은 1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서 열린 학회 추계 세미나에서 "지속적인 마약투약자는 중독증상 환자로 취급돼야하고, 이들은 일반 교도소가 아닌 격리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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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관제살인일 뿐입니다"
인생은 한 방울의 이슬과 같다. 어느 순간 사라질 운명에도 햇살을 받으면 그지없이 영롱함을 뽐내지만, 그믐밤 밤이슬은 존재 자체가 슬픈 게 더욱 그렇다. 이슬은 온 세상에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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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 석류장 김상도씨
1980년부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고문직을 맡고 있다. 비행.불우 청소년의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불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