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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목 담보로 융자 가능

    30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관계 법률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농수산물의 부가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 농림부장관이 관장토록 했다.

    중앙일보

    1973.01.31 00:00

  • 증권업계 개편작업 한창

    새해에 들어서 증권회사들은 공모증자·회사양도·재벌의 진출 등 업계 개편작업이 한창. 이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증권회사의 최저 자본금 한도가 현재의 3천만원(매매·위탁업무) 내지 5

    중앙일보

    1973.01.27 00:00

  • 세무 공무원 11명을 구속

    【순천】10일 광주지검순천지청 박주인검사는 과오납금을 횡령한 전남보성군벌교세무서 고광돈씨(30)등 세무공무원 11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무더기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세무공무

    중앙일보

    1973.01.11 00:00

  • 새해부터 납세완납 증명이 필요없게 된 민원서류

    ◇단순한 신고·증명 발급 신청 민원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약품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고 ▲공연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공연장 양수 신고 ▲의료

    중앙일보

    1973.01.04 00:00

  • 124종 민원서류에 납세증 안붙이게

    국세와 지방세 완납필증을 첨부해 오던 1백24종의 각종 민원서류에 4일부터 납세완납증명을 첨부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내무부는 납세완납 증명 첨부 민원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

    중앙일보

    1973.01.04 00:00

  • 농지이용 효율화와 양곡유통 합리화

    주곡의 생산기반확충 및 유통합리화를 위한 「농지보전 및 이용법」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비상국무회의를 통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그리고 개정 양곡관리

    중앙일보

    1972.12.07 00:00

  • 「사채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

    문=직업소개소가 부담하고있는 사채도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직업소개소는 이 영에서의 기업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영업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사항). 문=국채를 빌려

    중앙일보

    1972.08.08 00:00

  • 「사채 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재무부 대책본부 제공

    문=방송업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신고대상기업에 포합됩니다. 문=영업감찰신청 중에 있는 기업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72년8월2일 현재 영업감찰을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앙일보

    1972.08.07 00:00

  • 「사채조치」…재무부의 「케이스」별 유권해석

    사채조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 재무부에 설치된 대책 본부에도 각기 특이한 「케이스」의 문의가 들어오나 해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많다. 정부는 해석이 애매

    중앙일보

    1972.08.05 00:00

  • 민·형사 소송과 「8·3」 긴급명령|법정에 번질 제 문제

    「8·3 대통령 긴급명령」발표되자 검찰과 법원은 긴급명령 위반 사범의 처리 방안과 앞으로의 재판 사무 처리 대책을 논의, 대체적인 사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은 대검 경제 담

    중앙일보

    1972.08.04 00:00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72.08.03 00:00

  • 기업 성장의 추진력|기술개발 촉진법안의 내용

    지난11일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뤄진「기술개발촉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넘겨지게 됐다. 이「기술개발촉진법」은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이 지난해 6월 취임한 직후부터

    중앙일보

    1972.07.15 00:00

  • 부동산매매 과세완화

    국세청은 부동산매매에 대한 과세완화를 명확히 하며 경기를 회복시키는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조사완화방안을 확정, 3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7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부

    중앙일보

    1972.03.07 00:00

  • 사설무진 실태 밝혀져

    지난70년 하반기이래 업체 수와 영업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국의 사설무진 기업들의 활발한 영업활동은 가입자들이 최고 연79·4%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

    중앙일보

    1972.02.12 00:00

  • 투기 억제세 부담 경감 검토

    【수원】정부는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투기 억제세 과세 대상인 양도 차액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 대상 지역도 조정, 과세

    중앙일보

    1972.02.02 00:00

  • 민원신청 2단계로

    서울시는 각종 인·허가사무를 신청하는 시민들의 시간과 경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청 및 구청소관 민원업무 34종에 대해서 우선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허가여부를 통지 받은 다음 나

    중앙일보

    1971.08.11 00:00

  • 마무리 단계의 세제 계획안 그 윤곽

    세제 개혁 작업이 9월 정기 국회 제출 예정으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 재무부는 그 동안 세제 심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 2일 저녁에는 남 재무부장관, 오 국세청

    중앙일보

    1971.08.04 00:00

  • 영업세에도 기초 공제제

    정부는 이번 세제 개혁에서 갑근세의 기초 공제를 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올리고, 영업세는 현행 면세점 3만원을 기초 공제제로 바꾸되 6만원의 기초 공제를 두는 방향에서 대체적인

    중앙일보

    1971.08.02 00:00

  • 다방엔 어떤 세금이 붙나

    ◇문=저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지난 5일 친구가 경영하던 다방을 인수, 영업을 하고있읍니다. 앞으로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서올 보문동·K생) ▲답=귀하는

    중앙일보

    1971.01.29 00:00

  •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중앙일보

    1970.10.20 00:00

  • 서울사이다 승소

    서울고법 특별부 (재판장 김중서 부장판사)는 13일 동대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서울 「사이다」(대표 한창우)를 합자회사 서울 청량음료공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6천7백여

    중앙일보

    1970.10.13 00:00

  • 대폭 줄어들 납세증명서 제출범위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공포, 시행될 단계에 있다. 이 개정조치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모든 인가·

    중앙일보

    1970.09.21 00:00

  • (4)공산군의 이단 유고서의 1주일<>

    [파리=장덕상특파원]14일아침 8시반 한국 농구팀 일행은 하위리그전을 위해 1963년 대지진으로 유명해진 스코피에로 떠났다. 결승 리그전이라면 취재 출장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루비아나

    중앙일보

    1970.06.05 00:00

  • 민원사무 백72종|20일부터 구·동서 취급

    서울시의 하부 이양된 1백72종의 민원사무처리가 20일부터 각 하부관청에서 실시된다. 본청에서 취급하던 43종이 구청으로, 10종이 사업소로 이양되었으며 구청에서 취급하던 1백19

    중앙일보

    1970.03.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