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사 담합 6시간 공방…4348억원 놓고 업체끼리 ‘죄수의 딜레마’
25일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정유사 담합 사건을 안건으로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심판정 내에선 원칙적으로 촬영이나 녹화가 금지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 돕는 김영환 전문변호사
‣ ‣ 포춘 선정 100대 기업 시장자본 중 76% 지적재산 기업은 새로운 제품의 연구와 개발에 수많은 돈을 투자한다. 출판사, 영화제작사, 음반회사도 저작물을 창작하고 판매하는
-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민주적 경영의 영업비밀ㆍ침해 전문 정근화 변호사
법무법인 화현은 생긴지 6~7년 차에 이미 '만족할 만한 자문을 하는 로펌'이란 인지도를 얻을 정도로 국내외 크고 작은 기업자문을 수행하며 기업 고객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로펌으로
-
유망 국산 3D기술 중국에 넘겨 … 1억 챙긴 업체 연구소장 구속
특수안경 없이도 볼 수 있는 3D(3차원) 입체영상 제조기술 일부를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중희 부장검사)는 6일 국내 업체의 3D 제조기
-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위한 필요악
"인터넷 倫理大國"이라고 씌인 이 서각은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인 윤헌효 선생의 작품이다.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가 2009년 11월 올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기원하는 뜻에서 인
-
기업형 수퍼, 동네 진출 어려워진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에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을 4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골목 상권에까지 진출한 이런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사업 조정 권한을
-
부호들의 800년 ‘비밀 금고’ 사라진다
미국·독일·영국 등 선진 각국이 손잡고 조세피난처(Tax Haven)의 목을 바짝 조이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의 은행 비밀계좌 자료를 전격 입수하
-
부호들의 800년 ‘비밀 금고’ 사라진다
관련기사 [Inside] 조세피난처 최후 맞으려나? ‘검은 머리 외국인’ 설 땅도 줄어 그래픽 크게보기 지난달 말 독일연방정보국(BND) 요원 한 명이 리히텐슈타인의 수도 파두츠
-
[밀착취재] “조사하면 다 나온다” 흥신소 백태
■ 미행·추적의 단서… “필요한 것은 휴대전화 번호와 사진” ■ 소재 파악의 비밀… “대포폰 친구찾기로 위치 추적 가능” ■ 떼인 돈 수금 비법… “채무자 회사에 후배들 취업 조
-
“기습 조사 땐 내용·근거 서면으로 요구해야”
법무법인 세종의 김범수 변호사(오른쪽)가 기업 임직원들에게 행정조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에 이어 조춘·정환 변호사가 각각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에 관해 조
-
[시론] 산업스파이를 막으려면
얼마 전 자동차 회사 전·현직 직원이 22조원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신차 조립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기려다 적발됐다. 최근에는 선박 건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전직 조선업체
-
[이코노미스트] 표적 1호 '첨단 대한민국' 노린다
세계 곳곳에서 산업스파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IT)산업 왕국인 한국은 산업스파이들의 표적 1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수조원 규모의 산업 기밀이 유출
-
재정세미나 토론회전문
1. 김광두 사회자(모두 발언) 우선 이 정부와 언론간의 어떤 견해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서로 모여앉아서 서로 토론을 하게 된것을 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와 중앙일보가 서로 마
-
94억 들인 입체영상 자료 몰래 빼낸 연구원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 김병구 검사는 1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업무 기밀을 몰래 빼낸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
-
기업들 "사내정보 유출 막아라" 비상
대기업인 S전기 직원 李모(30)씨는 최근 사내 감사팀에 불려갔다. 업무시간에 친구들에게 음란 메일을 보낸 게 e-메일 감사에 적발돼서다. "회사가 메일을 감시하고 있다는 건 알았
-
기업들 "사내정보 유출 막아라" 비상
대기업인 S전기 직원 李모(30)씨는 최근 사내 감사팀에 불려갔다. 업무시간에 친구들에게 음란 메일을 보낸 게 e-메일 감사에 적발돼서다. "회사가 메일을 감시하고 있다는 건 알았
-
비자금 관리 보통 어떻게 이뤄지나
全·盧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신한국당측이 김대중 (金大中) 씨를 두고 폭로전을 폄으로써 '은행 비자금' 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은행 비자금 관리의 철
-
보험중개인 시험통해 자격 제한-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내년 4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보험중개인(브로커)제도의빠른 정착을 위해 보험중개인시험 합격자에게만 중개인 업무를 허가하고,보험회사.대리점등 보험관련 업무의 겸업이 금지될 것으
-
소비자에겐 믿을 '분'이 없다
한 고속버스 회사의 신임(新任) L사장이 자기 회사 경부(京釜)간 버스의 차내 서비스를 몇 가지 개선하라고 지시했다.비용은 들겠지만 빈 자리가 많은 요즈음 손님을 더 끌면 회사 수
-
USTR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부분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는 한국에 대해 16쪽 분량의 구체적 불만사례를 들고있다. ▶관세=국산 소주에는 35%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위스
-
전경련 '기업윤리헌장' 제정에 대한 외국의 사례
기업은 이익추구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이 때문에 세계 유수의 기업.단체들은 저마다 윤리규범을 만들어 왔다. 미국 모토로라사가 48년 제정한 행동강령이 효시.모토로라는 이
-
상표권 색채개념 도입 색상.글자배열 달라야 등록가능
96년부터 상표권에도 색채개념이 도입된다.지금은 이름과 모양만 다르면 상표등록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색깔.글자의 배열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
-
분쟁의 손쉬운 열쇠 「중재」/「상사분쟁과 소송외적 해결」(기고)
◎소송과 법효력 동일… 쌍방만족 유도/빠르고 비용 저렴… 국제성까지 갖춰 최근 몇년간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통계를 보면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을 합해 매년 1천만건을 상회한다. 국민 4
-
기업비밀 보호인식 낮다/「산업스파이」적발계기로 본 실태
◎작년말 발효 부정경쟁방지법 거의 몰라/절도죄만 적용 무형자산 보상 요구못해 국내기업의 영업정보를 미국 경쟁기업에 부정유출한 호주인 릭 보튼씨사건(본지 25일 사회면 보도)을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