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간 장애인 공짜로 부리고 괴롭힌 대가는…"징역 3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장애인 직원을 발가벗겨 내쫓는 등 괴롭히면서 17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
법정서 울먹인 배우 리지…檢 1년 구형, 재판은 5분만에 끝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29)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음주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
-
야당 “박범계, 문 정부의 김앤장격인 로펌 LKB와 특수관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고검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58)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로펌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의 관계가 인사청문회
-
회장은 구속, 노조는 임원 폭행…유성기업 10년 노사갈등 끝
2011년 5월부터 10년간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어온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이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2011년 5월 24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경찰이 투입돼 공장 점거 중인 노
-
병역거부 "무죄" 판결 급증, 올해 현재 32건 …그 뒤엔 인권법연구회
━ 이슈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① 흔들리는 저울 ━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구자들
-
근령씨, 1990년 육영재단 분규로 대통령과 관계 틀어져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친자매지만 관계는 오래 전부터 틀어졌다.1990년 육영재단 분규가 결정적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숭모회
-
![[논쟁]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예방 대책 적절한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410/08/htm_20141008053310101012.jpg/_ir_410x230_/aa.jpg)
[논쟁]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예방 대책 적절한가?
논쟁의 초점 최근 포털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해 고소나 고발 없이도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후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감시 우려가 커지고
-
83세 정태수씨 또 감옥 가나
83세의 정태수(사진) 전 한보그룹 회장이 또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03년 9월~2005년 4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릉 영
-
94財界인물 명암-유난히 많은 사건.사고 기업인들 곤욕
시장개방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올해는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가 어느 해보다 심했다.이같은 변화를 승부의 기회로 삼으려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몸부림도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이 와중에
-
4.산업-굵직한 사업싸고 재계 지각변동
이데올로기 싸움의 종말이후 세계가 갈수록 경제전쟁 양상을 띠어감에 따라 산업계는 올 한해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속에 보냈다. 굵직굵직한 이권의 향배를 놓고 대기업그룹간 경쟁이 어
-
은행장|힘세나 외풍에 약한"금융계 꽃"|대형 사고 터지면"속죄양"일쑤
『오늘 피고인 석에는 내가 몸담고 있던 조흥은행 간부 4명이 함께 앉아있다. 이 사람들은 은행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능력도 있다. 이 사람들을 하루 빨리 복귀시켜 은행과 가정을
-
(8)『민중교육』 필화사건
『「군사부일체」 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예부터 「선생님」을 존경하고 추앙해왔습니다. 피고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이미 교사직에서 파면된 점 등
-
강남 유흥업계 대부 실종사건(추적)
◎“자작극” “보복” 두갈래 수사/13억 부도나자 고의잠적 가능성/해고종업원이 앙심살해 추정도 청평호에서 추락한 차만 발견된채 사라져버린 강남유흥업계의 거물 오창식씨(44ㆍ전과6범
-
김택피고인 1년선고 연예인6명 집행유예/히로뽕 매춘사건
서울형사지법 서기석판사는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인ㆍ재벌2세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연예인 소개 전문 「마담뚜」 이순희피고인(36ㆍ의상실경영)에게 징역3년,영동백
-
교원 인사몸살|평행선 달리는 "당국"과 "현장"의 갈등
새학기들어 교육계가 교원인사 및 신규교원임용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민주화운동관련 교원들이 타도 전출에 항의, 단식농성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재
-
"신·구파 폭력배간 주도권 쟁탈전"|룸살롱 칼부림사건 취재기자 방담
영동 룸살롱 조직폭력배 칼부림 사건은 수사가 진전됨에 따라 폭력조직의 베일이 하나씩 벗겨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강남일대 유흥가를 주름잡고 있는 목포출신 조직
-
살해공범 송환은 어려울듯|홍콩탈출 정세권…사법절차 어떻게되나
암달러상 최동훈씨(47) 피살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홍콩인 정세권(20)이 김포공항을 벗어나 홍콩에서 검거됨으로써 이 사건 수사는 사법절자를 넘어 「외국으로부터의 범죄인 인도」라는
-
살해공범 송환은 어려울듯|홍콩탈출 정세권…사법절차 어떻게되나
암달러상 최동훈씨(47) 피살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홍콩인 정세권(20)이 김포공항을 벗어나 홍콩에서 검거됨으로써 이 사건 수사는 사법절자를 넘어 「외국으로부터의 범죄인 인도」라는
-
영동사건 실형|22명전원 항소
영동개발진흥 이복례피고인(65·여)등 영동사건관련 피고인 29명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22명이 1심판결에 불복,서울고법에 항소했다.
-
이복례씨 15년 곽근배씨 12년
영동개발진흥 거액금융부정사건의 이복례피고인(65·여·영동개발회장)에게 징역15년, 곽근배피고인(44·영동사장)에게 징역12년, 전조흥은행장 이헌승피고인(57)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
세주범없이 1심 마무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동」사건이 21일로 1차적 사법판단을 마무리지었다. 이로써 이사건 관련 피고인 29명은 지난해 10월24일 기소된지 1백20일만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
-
바늘방석…은행장자리
은행장은 이제 가장 두려운 자리중의 하나가 됐다. 흉직이 된 것이다. 은행장으로 앉는 순간부터 단명의 불명예 퇴진이라는 거의 정석적인 미로를 각오해야하며 때로는「업무상 배임」 「수
-
오송회항소심 형량늘려선고
【광주=연합】 광주고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이재화부장판사)는 28일 오송회사건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9명 전원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죄를 적용, 일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
대마초연예인 활동허용
문공부는 3일 이른바 대마초파동으로 TV·「라디오」 울연및 「레크드」 취입등 주요 연예활동을 하지못하고있는 1백37명중 1백23명의 연예인들에대해 6일부터 활동을 재개할수있도록 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