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자문안, 토지 공개념 강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헌법자문
-
[오후브리핑]웃돈 줘야 택시잡는다…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논란
3월 13일 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택시가 유료 호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카카오택시. [중앙포토]
-
선출이냐 추천이냐... 총리 임명 두고 맞붙은 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
[미리보는 오늘] 모스크바 향하는 정의용…푸틴과 면담 성사될까
2018년 3월 13일 입니다. ━ 정의용 실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오전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김포공항 출국장으로 들어가고 있
-
청와대 “문 대통령, 이달 21일까지 개헌안 발의할 것”
개헌을 놓고 청와대와 야권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으면 이를 검토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
-
靑 "文 대통령, 개헌 발의 무게…정책위 초안 수정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한다. 확
-
"종신 집권은 역사의 퇴보"..중국 개헌에 반발 확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문을 여는 개헌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되면서 중국 내외에서 격렬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저명
-
정부 개헌안 초안, ‘대통령 4년 연임제’ 확정…전문엔 5·18 추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형태(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
-
중남미 휩쓴 장기집권·부패 그들은 반독재 외친 좌파다
━ 반독재 혁명가들이 이젠 장기집권 야욕 반독재·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반미를 내세우며 집권했던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지도자들의 일부가 이제는 장기집권 야욕을 불태우고
-
[리셋 코리아] 임기 후반 개헌 좌절 ‘매번 도돌이’ … 이번엔 집권 1년에 시도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② 이번엔 반드시 개헌하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1987년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있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
개헌, 왜 30년간 실패했나, 이번엔 다르다
대통령발(發) 개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임기 중 개헌을 주장했으나 실패했다. 지난 30년간 대통령 5년단임제, 직선제를
-
국회 개헌특위도 개헌 논의 과정에서 '공론조사’ 도입 검토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논의 과정에서 공론조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개헌특위 여당 간사이자 개헌특위 제2소위원장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토론회 등을
-
‘사법개혁’ 외부 압력에 … 양승태, 내부 봉합 고육책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여 만에 입장을 내놨다.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로 확산된 뒤에도 양 대법원장은 입장
-
‘시작은 제왕적, 끝은 식물대통령’…87년 헌법의 벽 넘기 3번째 시도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을 하면서 현재의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간으로 한 헌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대통령 5년 단임제하에
-
박 대통령 대선주자 시절, 노무현 대통령 개헌 제안에 보인 반응
2007년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 [중앙포토]2007년 1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안했다.대통령 임기를 1
-
대한민국 헌법,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생긴 이후 9차례의 개헌을 거쳤다. 제헌 헌법은 1948년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골자였다.
-
대통령 ‘블랙홀’ 논리에 국민 70% “개헌 논의해야”
중앙포토 #김종필(JP) 전 자민련 총재는 내각제론자였다. JP는 1997년 대선 정국에서 김대중(DJ) 국민회의 총재와 DJP연합을 결성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받았다. 집권
-
대통령과 국회 충돌…‘경제 블랙홀’인가 ‘제2 민주화’인가
#김종필(JP) 전 자민련 총재는 내각론자였다. JP는 1997년 대선 정국에서 김대중(DJ) 국민회의 총재와 DJP연합을 결성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받았다. 집권 2년 뒤 개
-
[당 대표 후보 릴레이 인터뷰] 김무성 vs 서청원
당 대표 후보 릴레이 인터뷰 - 김무성 "박 대통령 성공 없인 내 정치 미래 또한 없다"후배 중 당 대표할 사람 있는데 서청원 나서는 걸 보면 판단 미스공천은 최소한 지역주민에 물
-
당 대표 후보 릴레이 인터뷰 ① 서청원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 의원은 12년 만에 다시 당 대표(당시 한나라당)에 출마하게 된 것에 대해 “여야 대화가 너무 안
-
중진협의체·개헌모임 … '87년 체제' 뛰어넘을 중도파의 새 실험들
정치권이 진영논리를 극복하려면 여야의 중도파가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진 의원 을 중심으로 여야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 긍정적인 징조다. 지난
-
대연정의 나라 독일 비결은 '토끼가슴' 정신
겁쟁이들(Hasenherzen·토끼가슴). 지난해 11월 말 독일의 좌우 대연정이 합의된 직후 발간된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이념과 노선이 서로 다른 중도우파
-
김한길 "참 나쁜 대통령" 직격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기초연금 문제와 채동욱 검찰총장 건을 의제로 긴급현안질의를 시작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14일부터 11월
-
민주 허 찌른 박근혜, 경선 사흘 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오른쪽·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006년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2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