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도 개헌 논의 과정에서 '공론조사’ 도입 검토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논의 과정에서 공론조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개헌특위 여당 간사이자 개헌특위 제2소위원장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토론회 등을 통해 의사가 변경·수정·발전될 수 있다”며 “공론조사 과정을 밟으면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토론회 전후로 여론조사를 실시, 그 변화 추이를 보자는 의미다.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개헌 절차는 국회가 최종적으로 밟지만 다양한 국민 참여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자는데 공감대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개헌특위가 올 10월까지 쟁점을 정리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가지는 쪽으로 합의한 바도 있다. ^11개 대도시 순회 토론회 ^5개 권역별 원탁 대토론회 ^온라인·국회 광장을 통한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등의 방식이다.
이 의원은 원탁대토론회를 두곤 “서울·수도권 2000명 이상, 영남·호남·충청 각 권역별 1000명 정도 국민을 랜덤으로(임의로) 추출하고 이들에게 원탁 토론 참여 여부를 물은 뒤 (국민 대표로) 모시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엔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안이 제기됐다고 한다. 김관영 의원은 “문의 항목이 워낙 전문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의견수렴이 안 될 수 있다는 반론에 따라 공론조사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4년 대통령 연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하며 공론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일각에선 그러나 “답을 정해놓고 하는 공론조사가 된다면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결정 권한을 놓고 정부와 책임 떠넘기기 논란을 낳은 일이 있다. 이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논의와 공론조사는 따로 굴러가는 투트랙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반영하는 원트랙”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