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도 개헌 논의 과정에서 '공론조사’ 도입 검토

중앙일보

입력 2017.08.01 17:55

업데이트 2017.08.01 18:23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논의 과정에서 공론조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개헌특위 여당 간사이자 개헌특위 제2소위원장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토론회 등을 통해 의사가 변경·수정·발전될 수 있다”며 “공론조사 과정을 밟으면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토론회 전후로 여론조사를 실시, 그 변화 추이를 보자는 의미다.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개헌 절차는 국회가 최종적으로 밟지만 다양한 국민 참여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자는데 공감대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개헌특위가 올 10월까지 쟁점을 정리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가지는 쪽으로 합의한 바도 있다. ^11개 대도시 순회 토론회 ^5개 권역별 원탁 대토론회 ^온라인·국회 광장을 통한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등의 방식이다.
이 의원은 원탁대토론회를 두곤 “서울·수도권 2000명 이상, 영남·호남·충청 각 권역별 1000명 정도 국민을 랜덤으로(임의로) 추출하고 이들에게 원탁 토론 참여 여부를 물은 뒤 (국민 대표로) 모시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엔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안이 제기됐다고 한다. 김관영 의원은 “문의 항목이 워낙 전문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의견수렴이 안 될 수 있다는 반론에 따라 공론조사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4년 대통령 연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하며 공론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일각에선 그러나 “답을 정해놓고 하는 공론조사가 된다면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결정 권한을 놓고 정부와 책임 떠넘기기 논란을 낳은 일이 있다. 이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논의와 공론조사는 따로 굴러가는 투트랙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반영하는 원트랙”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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