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여 만에 입장을 내놨다.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로 확산된 뒤에도 양 대법원장은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
법관회의 상설화 전격 수용 왜 #법원행정처 역할·기능 재검토 약속 #승진 등 제도개선에 법관 참여 보장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장에 서경환 #개혁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도 시작
양 대법원장이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하자 일선 판사들은 이를 반기면서도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양 대법원장이 법관회의의 요구를 받아들일 거란 기대가 낮았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판사의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에도 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촉발된 법원행정처의 구성과 역할·기능에 대한 검토도 약속했다. 양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향후 사법행정 제도 전반에 관해 많은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법관회의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재조사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컴퓨터 조사 요구는 거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컴퓨터 조사 요구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동의 없이 조사할 경우 이는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를 받아들인 건 재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과 개헌론 등 외부 압력 사이에서 나온 고육책(苦肉策)”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안팎에선 양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이 외부의 사법 개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타협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한다. 양 대법원장이 입장문에서 “법관회의와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법원 내부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내분 사태 해결에 집중하느라 개헌 논의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조차 받지 못하고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정치권 등 외부 개혁 압력에 끌려가는 건 법원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 개혁 역시 법관 스스로 논의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관회의도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이날 서경환(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상설화 소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서 부장판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법관회의가 법원행정처를 견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제도 개혁 등 포괄적인 역할을 맡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헌 등 외부의 사법부 개혁 논의에 대해 법관회의의 공식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도 시작했다. 법관회의에 참여하는 한 지법 부장판사는 “다음달 24일 2차 법관회의에서 국회 개헌 논의와 관련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라며 “법관회의가 상설화되면 앞으로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