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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 가짜약도 판쳐
━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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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망가져도 방법 없다" 의사 대신 온라인서 '미프진' 찾는 여고생 [밀실]
“몸 망가져도 미프진 사용해보려고요. 진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18세 여성이라고 밝힌 A씨가 지난 7일 ‘피임 실패’ 고민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린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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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짜약과 100만원 시술비로, 언제까지 여성들 울릴건가 [김재련이 고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21년)에 따르면 50세 미만 임신 경험 여성 중 17.2%가 임신중절을 한 적이 있다. 배경은 낙태죄 공식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 그래픽=신재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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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임신할 권리, 중단할 권리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50년 가까이 연방 차원에서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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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여성이 판단할 의료 문제” vs “임신 6주 이후엔 금지를”
━ 국내로 번진 낙태권 논쟁 지난 5월 14일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워싱턴 DC에서 낙태 찬성론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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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쿠데타로 쫓겨난 남편 대신…첫 女 대통령 된 前 영부인
온두라스 첫 여성 대통령인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이 27일 테구시갈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영부인에서 첫 여성 대통령으로-. 온두라스의 시오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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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0대女 어젠다 형성 뒤처져…'여자라 죽었다'만 난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청년공간 다온나그래'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북캠퍼스 총회 및 대구시당·경북도당 대학생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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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중남미 여성들 낙태죄 폐지 요구
28일(현지시각)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잇따랐다. 페루 여성이 국제행동의 날인 28일 수도 리마 대법원 앞 정의의 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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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시대 ‘출산장려정책의 허실’ 더 파헤쳐주길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2021년 첫 회의가 27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1월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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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없어지고,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우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보다 130원 올랐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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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5%↑, 낙태죄 폐지, 고교 전면 무상교육…새해 달라지는 것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올해 첫해가 떠오르고 있다. 송봉근 기자.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우선, 시급 기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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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사라졌다…거대여당, 눈치만 보다 입법공백
2021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갔다. 1953년 건국 초기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시킨 이후 67년 만이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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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이 소멸된 낙태죄…해법 못 찾는 무력한 거여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 속에만 남게 됐다. 1953년 건국 초기 사법을 규정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 시킨 이후 67년 만이지만, 국회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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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욕, 저래도 욕"...낙태죄 폐지 D-7, 거여의 눈치작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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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넘어간 ‘임신 14주 낙태’···사유리발 출산권 논쟁도 증폭
[연합뉴스]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결정한지 1년7개월 만에 공이 국회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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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모는 아이 낳을 권리 없나, 사유리가 한국에 던진 질문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非婚)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아기를 안고 있다. [KBS캡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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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비혼모는 모든게 불법이었다" 사유리가 불붙인 논쟁
방송인 사유리가 지난 4일 일본에서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KBS 캡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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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4주 절충안’도 지워졌다···낙태죄 딜레마 빠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고 썼다. 연합뉴스 낙태죄 찬반 절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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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내 낙태 허용” 박주민 법안 임박에···與는 반발여론 촉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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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와 14주1일 무슨 차이냐” 낙태죄 개정안 찬반 모두 반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활동가 등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저는 이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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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낙태죄, 무엇이 문제인가
양성희 논설위원 정부가 낙태죄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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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이 밝힌 낙태죄 불가 4가지 이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범죄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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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사가 무릎꿇으라 했다"…커지는 고백 '#나는 낙태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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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까지 반발할텐데…'표냐 진보가치냐' 與 낙태죄 고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낙태죄 전부 폐지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임현동 기자 “저는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