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
전육군참모청장 정승화 조사결과
▲김재규일당의 내란음모수사과정에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대장이 관련된 혐의점을 발견하여 ▲계엄사령관재직중 79년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4일동안 본인의 의사에따라 합동
-
휴업위장, 꼬리감춘 복덕방들 -강남투기단속 여파
○…외부의 사정기관에 파견됐다가 오랜만에 친정에 돌아오며 서울지검차장검사로 영전한 김석휘검사는 벅찬격무에 입술이 터지고 식사를 재대로 못하는등 일종의 영전병 (?) 을 앓그 있다
-
프랑스 총선 앞으로 50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좌파|여론 조사 기관들의 전망을 보면…
【파리=주섭일 특파원】좌파 연합이 붕괴 됐음에도 불구하고「프랑스」의 모든 여론 조사기관들은 오는 3월12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실시되는「프랑스」총선에서 좌파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답변=체육진흥청의 신설은 현 단계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 종합경기장은 아직 구체적 건설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2백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제경기를 유
-
「행정모니터」에 몰려든 민정
『국민여론의 국정반영』을 표방해 신형식 제1무임소장관실이 벌여온 여론 「모니터」제도는 실시기간 3개월 여에 3백여건의 국민여론을 수집하는 실적을 올렸다. 수집한 여론은 즉각 행정
-
"「3·1사건」영향 대책 있는가"
국회본회의는 17일 최규하 내각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질의에는 한병송(신민) 문형태(공화) 양해준(신민) 의원이 나섰다. 국회는 이날로 본회의 질의를 끝내고 18일
-
밤 외출 잦은 불 대통령
【파리=주섭일 특파원】「지스카르·데스뎅」불 대통령의 사생활. 그것은 작년 연말 유력지「르·몽드」가 우려를 표시할 만큼 대통령의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했고,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
약자는 뚫기 힘든 기업의 장벽|법원의 새로운 공해판결의 파장
대법원은 27일 공해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인과관계(손해사실)의 입증이 없어도 개연성만 있으면 입증이 있는 것으로 소송장 추정,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가해자가 불법행위
-
「국적 있는 교육」의 정지작업|중등교육과정 개편시안과 과목별 개편내용
문교부가 22일 발표한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시안」은 「국적 있는 교육」의 밑거름이 되기 위한 교육개선 작업으로 풀이되고 있다. 새 중학교육과정 개정시안은 63년2월15일에 제정,
-
미국의 의회 위기론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권능이 짓밟히고있다는 헌법 위기론이 미국에 제기되고있다. 미국의 의회가 국가 최고정책수립기관, 입법기관 또는 집단의지의 반영기구로서의 권능을 상실 당해 가고
-
(5)고국에 보내는 편지
집에 편지를 써도 열흘이 넘어야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먼 곳에서 우리 취업자들은 고국에 대해 수많은 할말들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베를린」에서 일하는 취업자들로부터 「고국에 보내
-
법원의 독립
서울형사지법판사 39명의 집단사표제출에 이어 서울민사지법판사 44명도 전원 사표를 제출하였다. 서울 민·형사지법부장간사들과 평간사들은 30일 상오에 각급 판사별로 세 차례의 비공식
-
교량 넓힌 정부·여당
박정희 대통령은 10일 하오 국방·통일원 및 두 무임소 등 4명의 장관을 새로 임명, 일부개각을 단행했다. 올해 들어 처음인 이번 개각은 공화당의원의 입각이 특징. 정치제도 면에선
-
과열 토지투기|긴급 처방 없나?|각계의 진단과 억제책
지난67년 [단군이래 최대]의 [붐]을 만났다고 일컫던 부동산투기가 2년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불붙고 있다. 1·21사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발효등으로 한 때 사채로
-
앉아서 당한 기습|국방성 경고도 전달안돼
【워싱턴꼬28일AFP·AP=본사종합】미하원군사위원회는 28일 미해군이 국방성정보기관의 경고를 주의했더라면 북괴가감히 정보함「푸에블로」호를 납치하거나 EC121기를 격추시키지 못했을
-
비상소집에 황재무 1착
북괴의 전면전도발에 대비하는 정부 각부처의 「을지연습」은 25일새벽 긴급안보회의와 국무회의의 동시소집으로 본궤도에 들어섰다. 이날 비상소집을 사전에 알고있었던 이는 박대통령, 정총
-
「최악의 해」맞은 미국 두 여론조사소
미국의 2대 여론조사기관인 「조지·갤럽」 여론조사연구소와 「루이스· 해리스」조사연구소는 금년에 그들의 「최악의 해」를 맞고 있는것같다. 선거때마다 치밀한 통계조사로 사전에 그결과를
-
위협받는 「문화유산」 「개발」의 이름으로 사라져 간다
산업개발 및 건설 사업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근년, 전국 각지에 산재한 문화재는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공장건설·도로공사·개간 공사 등이 활발한
-
(11)정책관리
정부의 정책입안과정에 있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대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과학에 관한 정책수립에 대해 대통령의 자
-
대학정원 감축정책과 선행돼야 할 사회적 수요량 측정
정부는 현재의 대학정원을 점차적으로 줄일 계획아래 우선 신학년도에 약 2천명의 초급대학정원을 감축하고 4년제대학의 정원을 학과별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의 이와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