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안 관련

소비자보호법 일원화해야

전경련은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이와 유사한 법률의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보호관계법의 다기화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정치부담 덜기 위한 다목적 전략|민정 지자제 실시방안의 겉과 속

민정당은 19일 그동안 실시범위 등을 싸고 정부측과 논란을 거듭해 왔던 지방자치제실시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했다. 18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민정당의 지자제최종안은 △기

전도 험난하지만 정국에 전기

국회개헌특위가 30일 드디어 9차 개헌을 향한 역사적 출항에 올랐다. 야당 측이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민의의 바람을 일으켰던 2·12종선 후 꼭 1년 반만에 새로운 헌법을 만드

지자제=개헌협상 병행요구

신민당은 정부·여당이 내년상반기증 실시를 목표로 성안한 지자제 실시안을 국회에서 개헌협상과 병행해 심의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민우 총재는 5일 『민정당의 지자제안은 11대 국

내년 실시여부는 유동적|정부·여당이 확정한 지자제 내용과 전망

정부· 여당은 3일 내년 중 실시를 목표로 한 지자제 실시방안을 확정, 공청회에 회부키로 했다. 이날 고위층에 보고된 이 안은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실시대상지역을 3개안으로

한 고비 넘었지만 산너머 산|급템포로 움직이는 「개헌정국」

개헌정국이 빠른 템포로 움직이고 있다. 27일 두 김씨의 회동으로 신민당이 장외에서 장내로 급선회, 임시국회와 개헌특위설치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개헌문제는 이제 하나의 커다란

민정, 정치일정 전면조정

민정당은 당내 헌법특별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당의 독자적인 헌법개정안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정치여건의 변화를 고러해 정치일정의 전면적인 조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구영 회고록 「실패한 도전」2부

다시 청와대와 공화당 사이의 문제-이후락 비서실장의 퇴진 압력으로 돌아가자.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문제는 특정인의 거취문제로 보면 작은 문제다. 그러나 그 무렵 이 문제는 한사람의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김용태 위원장(민정)=예산통과 시한인 12월2일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의사일정의 미 합의 또는 합의된 의사일정의 수차 지연으로 법정시한에 임박한 11월 28일까

국회당위 예상보다는 "조용"

이번 국회의 상임위가 7일 하루만 남겨둔 채 4일 나흘간의 활동을 끝마쳤다. 당사봉쇄 등 신민당과 공권력의 정면충돌, 이른바 「노상정국」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이번 상위과정

국회상임위 활동시작

국회는 1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 이날 하오 운영위와 외무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오는 7일까지 5일 동안 각 상임위는

개헌 시기·남북 고위 회담 등 따져

국회 본회의는 26일 하오 정치 분야에 관한 이틀째 대 정부 질문을 벌인다. 이날 질문에는 허경만 (신민) 이범준 (민정) 장기욱 (신민) 김현욱 (민정) 이건일 (신보수회) 의원

임시 국회 난항 겪을 듯

여야는 14일 상오 각각 원내 대책 회의를 열어 임시 국회 운영 대책과 주요 현안에 관한 당의 대처 입장을 논의했다. 민정당은 이번 국회에서 89년 개헌을 위한 헌법 특위 구성과

임시국회 21일부터 20일간 합의

민정당과 신민당은 10일 금년도 첫 임시국회를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이세기·김동영 민정·신민당 총무는 이날 상오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동,

3월과 더불어 정계에도 봄은 오려는가. 「2·24」3당대표 청와대회동을 계기로 일촉즉발의 가파른 대치는 한고비 넘긴 것 같지만 아직 「대 타협」으로 가는 길은 암중모삭의 단계를 벗

정국경색 당분간 계속

야권의 개헌서명운동으로 빚어진 정국의 강경 대치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임시 국회소집문제를 놓고 피차 총무회담에는 응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시국에 관한

88년까지 정쟁 지양하자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22일 89년 이후의 개헌 논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개방적 태도로 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그때까지 전면적 정쟁 지양을 제의했다. 노 대표는 이날 상오

「88년 구도」가 떠오른다

정치는 어느 분야보다 더 많은 미결의 문제를 안고 새해를 맞았다. 지난 1년을 끌어 온 헌법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예산 파동의 상처도 아직 다 씻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도

민정·국민만으로 국회 열어

국회정상화를 위한 민정·신민당간의 총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민정당은 국민당과 함께 16일부터 국회를 열어 민생관련법안을 통과시키기로한 반면 신민당은 등원을 거부, 강경대여투쟁에 나

당지침 효과있겠느냐

○…신민당은 지난3일 농성을 풀고 의사당을 떠난후 처음으로 11일상오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와 총무단-상임위간사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각상임위에 계류중인 잔여법안의 중요도와

정국운영관련 합작품

○…노신영국무총리가 10일 정부제출안건의 회기내처리를 요청하는 이례적인 공한을 국회의장에게 보낸것은 예산안 단독통과이후의 정국운영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합작품이 아니겠느냐는 관측.

공전 국회 정상화|여야, 방법엔 이견

정기국회가 회기를 2주일정도 남겨두고 있는데도 연일 유회사태를 빚고 공공차관도입동의안등 처리해야할 의안들이 쌓여 있어 국회를 일단 정상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멀지않아 표면화할것으로보인

정국은 태풍속으로

대화정치의 가능성이 소생되지않을까하던 기대가 한순간에 허물어져내렸다. 정기국회개회이래 정회·농성등 의회파행속에 격랑을 겪어온 정국은 끝내 파국으로끝났다.이제부터 정치가 어느 방향으

안개속 국회…출구 암중모색

12대국회구성후 처음맞는 정기국회가 20일 열렸으나 「예상대로」벽두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고대앞 사건과 관련해 신민당의 박찬종·조순형의원이 19일 전격 기소됨으로써 20일 개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