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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대 「실정」의 대각선
현실 판단과 국민의 살림살이에 대해 대통령은 『우리는 한 말의 씨앗을 한줌씩 나누어 먹는 조급함 보다 심어 가꾸는 인내』를 호소했으나 야당은 『한 주먹씩 모아준 씨앗을 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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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년의 기대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계의 분위기는 자못 어수선한 것 같다. 공천을 에워싼 여당내의 계열간 암투가 차츰 노현되는가 하면, 통합이다 연합이다 하여 야당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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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당(상)
공화당의 지난 1년은 온갖 풍파의 불씨를 내연시킨 진통의 해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다 권력의 「핵」으로 접근하려는 이른바 「당권확립」의 몇 가지시도-이를테면 당중심의 개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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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광선
의사진행방법 1조1항에의거 지보안통과. 1항「야당퇴장 여당단독통과.」 병역기피자 근절책구상중. 전국민수용코 부녀노유 골라내면 어때. 보사부 감정한 독주, 국세청은 처분불응. 세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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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따라 불만해소|장기획 해임안 표결에 나타난 여당의 단결
민중당이 내놓은 장기영장관 해임건의안은 8일 국회본회의에서 재석1백56중 가39, 부1백10, 기권7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 참가한 의원수는 공화당1백2명, 민중당49명,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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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세만에 치중|국회의 양곡정책질의내용
국회는 13일부터 연나흘째 정부의 경제관계장관을 상대로 최근에 빛어진 양곡파동의 진상을 추궁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추곡매수값이 작년과 똑같은 3천1백50원선으로 예정되고 또서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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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미행협에 관하여
이미 한·미양국의 당무자들에 의해서 조인을 본바있는 행정협정의 비준동의안이 이번 국회에서 크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협정의 내용도 여러가지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있다는것은 더말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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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하)
민중당은 10월중에 대통령후보지명대합를 갖기로했다. 그러나 대통령후보지명을 둘러싼 당론은방향을 잡지못하고있으며 자칫하면 당일각이 허물어지는 상처를 남길위험성이 있다. 지금까지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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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공동투쟁 과제
최근 민중·신한 양당사이에 야당진영의 단일대통령후보 옹립에 관해 응수가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양당이 제각기의 입장에서 단일대통령후보옹립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이 도저히 수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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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정책관리
정부의 정책입안과정에 있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대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과학에 관한 정책수립에 대해 대통령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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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논은 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동서집단방위체제와 분극화현상
최근 공화당기관지「여론」에는 소위「4월의여론」이라는것이게재되어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든사태가 당리당략에 의해서 왜곡해석되거나 과대선전 흑은 과소평가되기 쉬운 현실에서「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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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입안(상)
공화당은 지난 집권2년 동안 정책의 결정·집행에서「국외자」와도 같은 처지에 놓였었다. 중요정책의 입안에 새 방향을 제시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결정과정에도 집권당으로서의 뚜렷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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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치상 ④|정치현실(하)
『여·야는 최소한의 「컨센서스」(합의점) 위에서 정치를 해야한다. 여당은 독주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본질과 명분은 야당대로 본질과 명분을 찾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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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은 5∼6명선
○…공화당은 이번 추경예산안, 지보안 심의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정부의 일방 통행적 태도를 못마땅히 여겨 원내 대책을 협의하는 가운데 그 동안 묵살됐던「개각」을 다시 건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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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심의 황소…심야 연속 독주「쇼」-날치기·변칙·활극엔 자신만만한(?) 국회
○…재경위의 「날치기 통과」이래 변칙사태가 거듭되고 있는 국회의 추경예산안 심의는 23일 새벽 예결위에서 여·야가 또 충돌, 가경에 접어들었다. 활극의 실마리는 이날 상오 영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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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올빼미 국회가 됐나|증파 동의안 강행 처리의 공과
국회는 증파 동의안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보다 여와 야의 정략, 그리고 감정의 대립 속에서 철야 회의를 강행하였다. 공화당과 민중당은 국군의 월남 증파안을 올려놓고 19일 하오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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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험프리」 부통령의 국회방문을 통해서 화제에 오른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거의 유일한 무기. 미국서도 하원의원에겐 없고, 상원의원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한번 발언권을 얻으면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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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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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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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을 보내면서
1965년은 시련의 해이었다. 우리 나라 역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중대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계기되어 우리는 오히려 판단의 여유를 갖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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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채점|공전 되풀이한 국회
6대 국회는 12월17일로써 두 돌을 맞이했다. 2년7개월 동안의 군정에서 소생된 제 3공화국의 초대국회가 되는 6대 국회의 전반기는 여·야의 극한적 대립으로 파생된 정치파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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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개선이 보여준 여당의 난맥상
어제 국회는 2년간의 임기를 끝낸 의장단을 개선하였는데 투표에 있어서 심한 난맥상을 보였다. 즉 의장선거에 있어서는 2차 투표에서 이효상씨가 재적 과반수인 88표로 당선되었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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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의 구현과 정당의 체질개선
연말의 정계동향은 부분적인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곧 전당대회를 열어 당내 및 원내요직을 개편케되리라 하며, 민중당 또한 당기구를 정상화하여 탈당과 분당소동이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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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판없는 확대 균형|예산으로 본 「66년의 살림살이」
66년도 예산안이 총규모 1천2백19억7천2백만원으로 확정, 3일밤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1월26일에 국회본회의에 상정, 법정기한을 2일이나 지나친 이 예산은 정부원안에서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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