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 파업 장기화는 막아야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연합뉴스] ━ 정부 그동안 어떤 노력 기울여왔나도 성찰해야 ━ 불법과
-
[이철호 칼럼]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 뒤에 숨은 또 다른 진실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대를 살아본 세대로서 가혹한 군사 독재엔 체질적 거부감을 감출 수 없다. 여전히 깊은 분노가 남아있다.
-
[e글중심] T맵, 카카오T 유료화에 “이럴려고 이용자 긁어 모았나”
T맵을 이용 중인 운전자. [SK텔레콤 제공] 지도 서비스 T맵·택시 콜 서비스인 카카오T가 유료화됩니다. SK텔레콤은 그간 SK텔레콤 고객에 한해 앱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
[e글중심]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 피해에 책임 ... "과도한 규제" vs "소비자 보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에서 법안 취지와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쿠팡, 배달
-
브레이크 없는 거여 ‘갈등 입법’ 쏟아냈다
174석의 힘은 수적 우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
숫자의 완력으로 쟁점법안 몰아친 거여, 공수처법 처리도 목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10일 활동 종료 예정이
-
“규제 3법 막자” 재계 공동대응 협의체 만든다
경영계가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기업규제 3법’ 입법화에 맞서 경제단체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모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
기업규제법 공식 반발…경영단체 공동대응키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연합뉴스 경영계가 상법ㆍ공정거래법ㆍ노동조합법 등 ‘기업규제 3법’에 맞서 경제단체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오전
-
김상조 "탄력근로제 입법 국회서 꼭 통과되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참 말씀을 잘하시더라. 시작부터 끝까
-
[사설] 27개월 만에 최고점 찍은 환율, 경제 불안 확산 막아야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연휴 직전 117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2017년 1월 이후 27개월여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환율이 급등하면
-
[이코노미스트] 올해 계약 맺거나 갱신한 점주만 배상 받아
최저임금 인상, 불황, 오너리스크까지 삼중고… “가맹점 적을수록 가맹점주협의회 만들어야”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는 곧장 가맹점들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진다. 사진은 지난 201
-
[사설] 시장과 민심에 맞서는 경제팀 인사
‘혹시나’ 했던 일말의 기대가 실망스러운 ‘역시나’로 끝났다. 청와대는 어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문
-
[사설] “기업 규제 정도가 기본권 침해에 이른 느낌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의 더딘 규제 개혁 속도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어제 광주에서 열린 전국 상의회장단 회의에서 “취임 후 39차례나 규
-
[사설] 공정거래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에서 재검토해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에 합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고발을 남발
-
[사설 속으로]세법 개정안 논란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세법 개정안 암울한 경제, 안일한 정부 경제가 암울하다. 투자와 생산이 모두 뒷걸음질쳤다. 기업 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향후 전망 역시 어둡
-
[사설] 암울한 경제, 안일한 정부
경제가 암울하다. 투자와 생산이 모두 뒷걸음질쳤다. 기업 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향후 전망 역시 어둡기 짝이 없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
-
[오후 브리핑]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중형 확정…대법 “공모 인정”
2018년 4월 10일 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주민 3명에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10일
-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기업집단국(조사국) 부활, 4대 그룹 더 엄격히 볼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던 모습. 최정동 기자 20170509 김상조 공정거래
-
[사설] 어렵다면서 회장 친족엔 부당이득 챙겨준 현대그룹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2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
[사설] 이통업계, 현금 챙기고 보상은 쿠폰으로 하나
'LTE 무제한'이란 과장 광고를 해온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고객들에게 무료 데이터 쿠폰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들은 무제한이라는 문구와 달리 고객의 음성 통화나 데이터 이용량이 일정
-
[중앙일보 사설] 남양유업 사과, '밀어내기' 근절 계기 돼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부당 강매 의혹과 폭언으로 물의를 빚어온 남양유업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특히 제품 밀어내기 의혹을 인정하고 영업 환경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설] 여야, 경쟁적 경제민주화 곤란하다
6월 임시국회의 대략적인 일정표가 나왔다. 다음달 3일부터 30일간이다. 새누리당·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6인이 어제 회동, 합의한 내용이다. 이들은
-
[사설] 남양유업 사과, '밀어내기' 근절 계기 돼야
부당 강매 의혹과 폭언으로 물의를 빚어온 남양유업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특히 제품 밀어내기 의혹을 인정하고 영업 환경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들은 ‘을(乙)의
-
[사설] 상생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계 순방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그의 동선(動線)이다. 제일 먼저 쪽방촌 등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았고, 어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담회에 앞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