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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통일비용 첫 언급 … 청와대 “지금 당장 세금 걷는 것 아니다”

통일세 왜 제안했나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15일 서울 광화문에 들어서기 전 이날 공개된 광화문 현판을 쳐다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 박희태 국회의장, 박태준

중앙일보

2010.08.16 01:41
법원 내 ‘엘리트 판사 모임’ 민사판례연구회 명단 곧 공개

법원 내에서 ‘엘리트 판사들의 조직’으로 불려 온 민사판례연구회는 이달 중순 발간하는 논문집 『민사판례연구』에 전체 회원 명단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회원 선발의 경우

중앙일보

2010.04.08 01:12
대법원 “일방적” “부적절” 격앙 … 여권 겨냥한 성명은 사상 처음

한나라당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법원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해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

중앙일보

2010.03.19 02:16
내년 MB 화두는 ‘더 큰 대한민국’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표현은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의 지난달 8·15 경축사 제목이 바로 ‘광복의 빛, 더

중앙일보

2009.09.29 03:05
G14 구상하던 프랑스 … ‘한국 유치’ 물 건너갈 뻔

이명박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피츠버그 컨벤션센터에서 20개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손을 흔들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 촬영엔 각국 정상 이외에 스트로스 칸 IMF 총재

중앙일보

2009.09.28 03:39
생일날도 점거당한 국회

“제헌 61주년을 맞는 국회는 애국심, 민생도 저버리고 오직 정략적 이해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 파업,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 국민에게 부끄럽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주요당

중앙일보

2009.07.18 03:00
‘에버랜드 CB’ 이건희 전 회장 1, 2심 이어 대법서도 무죄

김영란 대법관(가운데)이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서 주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회사에

중앙일보

2009.05.30 01:34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대법관이란 자리

서울특별시 서초동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네거리에 위치한 ‘하얀 거탑’을 아시나요. 대법원 출입기자인 저에겐 드라마에서 병원을 의미했던 하얀거탑이 대법원에 더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중앙일보

2009.03.20 00:00
범민련·송두율·전공노 건건이 충돌 … 대법원은 ‘이념 대결’ 중

무풍지대인 대법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8대 5, 7대 6, 10대 3….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놓고 대법관들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나뉘어 표 대결을 벌이기 일

중앙일보

2008.05.28 01:50
4:7:2 구도 속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이 ‘스윙 보트’

‘쿼 바디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우리 사회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기 시작했음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사회 변화의 속도를 좌우할 사법부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

중앙선데이

2008.04.20 17:24
4:7:2 구도 속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이 ‘스윙 보트’

전원합의체 판결 작년 18건전원합의체 판결 29건 중 12건은 ‘전원 일치’로 결론 났으나 17건에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갈렸다. 대법원 내부의 시각이 분화되고 있음을

중앙선데이

2008.04.20 00:09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불인정"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앙일보

2007.11.16 04:58
[고위공직자재산신고] 법조계 1인 평균 17억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 등 법조계 고위공직자 180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7억2640만원으로 집계됐다. 헌재 고위직의 평균 재산은 24억4179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법관을

중앙일보

2007.03.31 04:28
[사진] 대법관 취임식

11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취임식에 대법관으로 취임하는 이홍훈, 박인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왼쪽부터) 대법관이 참석해 있다.(서울=연합뉴스) 기념촬영하는 대법원장과

중앙일보

2006.07.11 15:26
[입법·사법부 재산 변동 공개] 1억 이상 ↑ 83명

28일 국회와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재산변동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 68%와 고위직 법관 80%가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법부=17대 국회의원 294

중앙일보

2005.02.28 18:53
대법관 제청 후 법원장급 줄사표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의 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동건(59)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1970년 사법시험

중앙일보

2005.01.31 19:00
새 대법관 양승태씨 제청

최종영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 만료(6년)로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1970년 사법시험 12회 합격.사진 (左))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

중앙일보

2005.01.19 18:29
퇴임 변재승 대법관 후임 후보로 양승태·이공현·이홍훈씨 선정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17일 양승태(57.1970년 사법시험 12회 합격)특허법원장.이공현(56.사시 13회)법원 행정처 차장.이홍훈(59.사시 14회) 제주지법원장 등 3명을

중앙일보

2005.01.17 18:28
광주고법원장 등 법관 30명 인사

대법원은 광주고법원장에 김연태(金然泰) 인천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양승태(梁承泰) 법원행정처 차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11명의 승진.전보를 포함한 법관 3

중앙일보

2003.09.07 18:58
"서열 변해야 개혁이라는 분위기가 문제" 大法 행정처 양승태 차장

"서열이 급격히 변해야만, 혹은 외부 인사를 앉혀야만 개혁이라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승태(梁承泰.사진)차장은 14일

중앙일보

2003.08.14 18:22
[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서울 김동건▶서울가정 황인행▶서울행정 김상기▶인천 김연태▶수원 최병학▶춘천 송기홍▶대전 정호영▶청주 김재진▶부산 강병섭▶울산 안성회▶창원 조용무▶

중앙일보

2003.02.05 17:36
공직자재산 얼마나 달라졌나-사법부

…판사 1백6명,일반직 2명등 모두 1백8명의 재산변동 신고대상자중 재산증가자 71명,변동없음 9명,감소자 27명,신규등록 1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억원이상 증가는 4명이고 1억

중앙일보

1996.03.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