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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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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0시~6시 심야집회 전면금지 추진…위헌 논란도 제기
2023년 9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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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정권때 임명된 송두환 인권위원장 “심야 집회 원칙적 허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방안과 관련해 “심야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심야시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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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법 아니죠?”…국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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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무색한 국회…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5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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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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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행위 엄단하되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신고를 제한하는 등 집회 및 시위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 정부·여당, 불법 전력 단체 집회 신고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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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술판·악취 민주노총 집회 충격…심야집회 금지 추진"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1박2일 상경집회를 열고 최근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 양회동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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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노총 노숙집회’ 대책 논의…자정~오전 6시 시위금지 나설 듯
밤샘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지난 17일 서울광장에서 노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 대회를 계기로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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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법 없는데…문화제 탈 쓴 '꼼수집회' 막겠다는 경찰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총파업을 결의하는 1박2일 상경 집회를 이어갔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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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 가짜약도 판쳐
━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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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나는 간호사들…환자 18명씩 감당, 미국의 4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지난달 30일 본지 인터뷰에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궐기대회에서 협회 임원 12명과 함께 삭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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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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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년 분노 건드린 트럼프···그 부친도 '인종 차별' 악명 높았다
미국이 불타고 있다. 시작은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조지 플로이드(46)를 체포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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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요란한 확성기, 헌재가 제동걸다···"환경권 침해 인정"
선거운동을 위해 유세차량과 확성기 준비 중인 모습. [중앙포토] 선거철이 되면 출ㆍ퇴근길에 울려 퍼졌던 확성기를 통한 선거 운동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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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촛불판사' 불린 박재영 "고유정과 촛불, 내겐 똑같다"
고유정의 변호인이었던 박재영 변호사의 모습. [박재영 변호사] ━ 촛불판사 박재영은 왜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나 고유정(36)의 변호인이었던 박재영 변호사(51·연수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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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 의원체포까지…기무사 계엄문건에 등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를 상정해 당시 군이 언론과 국정원은 물론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까지 무력화하는 세부 계획이 담긴 국군기무사 부속 문건이 20일 새롭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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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포기"…검찰, 노동사건 잇따라 공소 취소, 왜?
검찰이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공소(公訴·검찰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포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파업을 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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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불법 시위로 한상열 목사 기소 9년 만에 징역형 확정
2010년 8월 영장실질심사 후 경찰차로 호송되는 한상렬 목사 [중앙포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소속 한상열(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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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촛불집회' 주도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집행유예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42)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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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석기 수사 때 '국정원 무력화' 법안 제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실에서 내놓은 물품을 국회 미화원이 치우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당과 의원에게 제공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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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이정희 대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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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혼란 막자 … 대법, 헌재 결정대로 "야간시위 무죄"
해가 진 뒤라도 자정 전에 해산한 야간시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대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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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위도 자정 전 해산하면 불법 아니다"
해가 진 뒤라도 자정 전에 해산한 야간시위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