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가중처벌 연세대 과방 절도범…판사 실수? 대법의 반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연세대 과방을 털었다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절도범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
경로당·펜션 음식 야금야금 '슬쩍'…상습절도 40대 "배고파서"
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 옥살이를 하고도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
새벽·야밤이나 공휴일 노려라…슬기로운 ‘명도의 기술’ 2탄 유료 전용
■ 경매연구소 by 머니랩 「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테크로 꼽힌다. 픽사베이 “경매로 투자금 몇천만원 넣고 수억원 벌었대.” 전
-
CCTV 수상한 움직임 감지…"가스 검침" 되레 화낸 여성 정체
지난 8일 오후 9시경 제보자 A씨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간 집주인. 손에 A씨 집 냉장고에서 꺼내 온 아이스크림과 음료수가 들려있다. 사진 YTN 캡처 세입자
-
집 무단 침입 후 현금 훔쳐 달아난 30대男…잡고보니 전과 25범
그래픽=김주원 기자 경찰이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무단 침입 후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전과만 25개에 달하는
-
새벽 여성 뒤쫓아가 창문 틈으로 '쓰윽'…송파 '공포의 도둑'
[중앙포토] 한밤중 여성이 사는 집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훔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허
-
1800만원어치 폰 절도범 가둬버렸다, 어느 점원의 눈썰미
지난 16일 새벽 4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한 중고폰 매입판매점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스마트폰 23대를 절도했다. SBS 8시 뉴스 캡처 한 시민의 눈썰미와 기지로 스마
-
[이코노미스트] 주변에 도움 청하고 단호하게 대응
초기에 과잉 방어까지 필요…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가려 고발 사진:ⓒ gettyimagesbank 그녀는 어릴 적부터 뭇 남성들의 시선을 끌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
전 여친의 알몸 사진·동영상 유포한 30대 남성, 실형 선고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알몸 샤워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
"목표 1억 채우려다"…50대 전문털이꾼범 경찰에 덜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도둑질로 가족의 뒷바라지를 하려던 50대 전문 털이범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
-
여성 성폭행 후 격투기 기술로 살인한 공익요원 무기징역
원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을 찾아가서 성폭행을 하고 격투기 기술을 써 목을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정재헌)는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 등
-
최진실 광적 팬 범행인가, 네크로필리아 소행인가
고 최진실씨의 유골함은 누가, 왜 훔쳐간 것인지를 놓고 의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일단 우발적인 범행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골함 도난 현장 상황 때문이다. 최씨의 유골함
-
30대 교도소 출소 하룻만에 범행
전남 영암경찰서는 1일 교도소 출소 후 하룻만에 이웃집에서 금품을 훔친 강모씨(32)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께 영암군 삼호읍
-
[주사위]점술가 사회봉사 80시간…"손재수" 예언뒤 도둑질조작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여상조 (呂相助) 판사는 16일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조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金모 (21.서울강남구) 피고인에 대해 야간 주거침
-
대학경비과장 제보가 실마리/며칠전부터 수상한 언동
◎2차신문 30분만에 실토/정씨 자백 받아내기까지 ○…경찰은 정씨의 범행이 특수절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되나 정씨의 「절도」가 엄청난 파문을 가져온 점을 감안,법규적용에 고심
-
“돈 5만원 안빌려준다” 앙심/일가 가스폭발 살해기도
◎공원이 주인집 잠든 방에… 셋 중태 【충무=허상천기자】 경남 충무경찰서는 2일 자신이 일하는 블록공장주인이 약값 5만원을 빌려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공장주인 일가족 3명이 자는
-
검사집 강도 3명 사형구형
검사집강도범 3명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승호검사는 6일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규복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명동성(31)검사집강도상해사건결
-
전과 7회에 7년 살고 나온 29세 상습 절도 검찰서 보호 감호 청구
사회보호법 시행 후 처음으로 검찰의 보호감호청구가 나왔다. 서울지검 형사1부 강지원 검사는 30일 상습절도전과7범 김복동씨(29·무직·경기도 수원시 권선동421)를 특정범죄 가중처
-
"요도행위 횟수만 많다고 「상습」이라 할수없다"
대법윈 형사부는 13일 『비록 절도전과 사실이 여러번 있다하더라도 그범행이 도벽에 의한것이 아니면 상습절도라 할수 없다』고 판시, 생계를 이어야하는 급박한 사정에서 남의집 암소1마
-
반도·조선 아케이드 절도범에 8 6년 중형선고
서울형사지법 정만조판사는 12일 반도-조선「아케이드」를 털려고 천장을 뚫고 들어가려다 붙들린 김진피고인(29·경남울산시여천동)에게 징역8년(구형10년), 정위광피고인(30·울산시옥
-
감방서 살인
【전주】4일 하오11시20분쯤 전주 교도소 옥사 1동2실 감방에서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복역중인 신영가 군(가명·19)이 절도죄로 복역중인 한 감방의 여종남군(14·군산시 개복
-
작업 나왔다 복역수 탈주
15일 하오 4시 40분쯤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서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윤노선(42·서울 서대문구 금화 「아파트」 33동)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신축공사장에 작업을 나왔다가 감시가
-
주민증도 재물 훔치면 절도죄
대법원형사부는 9일 「주민등록증」은 국민 각자가 사회적·경제적 행위를 하는 하는데 항상 소지해야 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로 이것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 되어야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