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보장안 답변

국회상임위 질문·답변내용

▲양창직 의원(민정) 질의=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결될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의식 제고와 자치단체의 획정,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획정, 지방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 등 지방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손춘호 의원 (민정) 질문=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저소득층의 여러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방법인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일반보험과 같은 위험분산기능 외에 소득

″저소득층 세 부담 낮춰야〃

국회는 8일 하오 본회의에서 김상협 국무총리와 김준성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계 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이날 질문에는 조병봉 (국민) 정순덕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상협 국무총리 답변=내가 취임직후 우리 사회의 막힌 곳을 뚫겠다고 한 것은 크고 작은 것으로 대별해 뚫겠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은 우선 행정의 벽을 트는 일이

배당소득 당분간 분리과세를(질문)|통화량늘려 경기활성화 시킬 생각없다(답변)

▲김재영의원(민한)질의=정부와 민정당이 만든 「7·3조치」보완대책은 실명제의 참뜻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수정할 용의가 없는가. 10억원이상의 가명 또는 무기명

금리 인상계획없다

강경식 재무장관은 20일『실명거래제는 앞으로도 각개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계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이날 국회재무위(요지 3면)에서 정종택 정희택 정순덕(이상

"믿는 풍토 조성이 최우선 과제"-장 여인사건 다룰 임시 국회-여야의 입장

장 여인사건을 정치적 차원에서 다룰 113회 임시국회가 열렸다. 이번 국회가 열리게 된 것은 장 여인사건에서 받은 국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충격을 의정을 통해 흡수, 여과하여 재발

<국회본회의 질문·답변(요지)

▲홍종욱의원(민정)질문 = 대입시에서 전기로 몰린 대학들을 전·후기로 균형있게 조정하고 현행 선고사후지망제를 반대로 전환해야 한다. 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해 추진중인 과학고교를 대

14%인상의 뜻「고통분담」한다지만 영농의욕 위축우려

올해 추경 수매가는 『물가안정』 의 속죄양이 됐다. 3년 만에 모처럼 풍작을 이뤄 소득층대의 기대에 부풀었던 농민들에게는 적지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사는 잘

밤새운 추곡가줄다리기

▲신병현부총리보고=82년도 경제여건은 금년보다 나아질 것이나 또하나의 어려운 해가될 것이다. 그과정에서 파생되는 모든어려움은 농민·근로자·기업·가계·정부등 경제의 모든 구성원이 똑

수사관 질 높이라|국회내무위 질의 답변

▲연정화내무장관인사=명예와 긍지를 잃고 이자리에 서서 죄송하다. 하형사보다 더 죄책감을 느낀다. 하개인을 제외한 모든 경찰관은 봉사자세를 유지, 수행하고있다. ▲유흥수치안본부장보고

질문·답변 요지

▲이덕기 의원(민정)질문=5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어떤 정책수단으로 절대 빈곤을 해소하고 중산층을 육성할 것이며 5개년 계획이 완수되면 소득불평등 도는 어느 정도 개설될 것인가.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간소한 정부, 간소한 행정을 위해 정부 조직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없는가. 관료제도에 대한 일대 쇄신책이 있어야겠다. 각 도시의 잦은 습격은 국가재원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한·미정상회담 결산

전두환대통령이 10박11일동안의 역사적인 미국방문을 마치고 7일하오 귀국했다. 이번 방미의 성과를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양국간의 신뢰회복이라고 말할수있다. 전대통령과「레이건」대통령은

기업인의 의욕

기업 활동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정부의 경제정책이 펼쳐져야 하며 국민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논리다. 그럼에도 요즘 일반

>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높은 참여와 찬성을 얻었으니 제5공화국을 여는 새창법은 전두환대통령의 말처럼 「축복받은 탄생」을 한 셈이군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정확히 95·48

전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새 헌법 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며칠 앞두고 전두환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새 헌법 확정 후에 전개될 일연의 정치일정과 정치구상을 비교적 솔직한 표현으로 국민 앞에 제시

의원선거는 4월말∼5월에 실시|양당보다는 다수당 출현 바람직|대통령선거전 계엄 전면해제|당적 보유는 여론 파악 후 결정

문=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도 벌써 46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중앙관서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으셨고 또 지방관서에 대한 순시도 계속 중이십니다. 또 탄광촌 등 곳곳의 민정시찰을 통

한국 정치안정 이룩할 마지막 기회|미국저명 칼럼니스트「로버트·노바크」씨 본사에 특별기고|사회정화, 국민의 폭넓은 지지획득|경제회복-계엄해제-새헌정구축이 과제

내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크게 받은 인상은 한국에 널리 퍼져있는 어떤 진지한 분위기의 감정에 대해서였다. 이 나라가 진정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때는 바로 지금일 뿐 아

신당설, 신문서 설왕설래하는 것 봤지만 전혀 근거 없는 낭설로 판단

▲인사말=본인이 합동수사본부장직과 중앙정보부장직을 겸임하게 된데 대하여 항간에서는 구구한 억측과 낭설이 나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충분

자립력 없는 부실기업 구제할 생각없다|답변|매점매석·가격조작등 경제교란행위는 엄벌|물가불신 따른 민심 이탈 어떻게 막겠나|질문|수도권 인구분산정책 구체적인 방안밝히라

◇김승목의원(신민)질문 = 정부의 서민보호대책은 홍보용에 불과하며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심화되어 경체경책 성패의 요체인 국민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것이다. 민심이탈의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국회운영 - 소중한 국회를 위선과 독선, 그리고 감정의 희생물로 만들지 말고 건설적인 토론의 광장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당사자의 한사람으로 부덕을 느낀다. 정치의 활

현헌법은 투표로 확정된 것

박의장서리는 유신체제 아래에서 있었던 시행상의 착오나 남용으로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준 면도 없지 않다고 말하고 『오늘날 불가피했던 자유의 일부 유보도 발전적인 완화를 하게될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 요지

2일 ▲박동진 외무 답변=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안보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북아에 있어서는 집단적 군사체제보다는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도입과 방위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