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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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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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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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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난동' 최원종 앓은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 절반, 최근 진료 기록 전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 최원종이 앓은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 절반은 최근 3년 내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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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선제적 치료 ‘사법입원제’ 다시 주목
지난해 8월 새벽 서울 양천구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30대 남성 A씨가 15층 건물에서 뛰어 내렸다. 당시 출동했던 김모 경위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봤던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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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피 철철 흘려도 입원 못했다…"응급입원 바늘구멍" 왜
지난 2일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원곡다문화파출소. 경기남부경찰청 응급입원 합동 현장지원팀과 119구급대원들이 대상자인 박모(53)씨에게 외상 치료와 응급입원을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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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항·학교에 잇따른 협박, 재발 않도록 강력 처벌해야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백화점에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인천·김포·김해 공항 등 5곳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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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터진 ‘묻지마 흉기 난동’에 시민들 떤다
━ 지난달 신림동 무차별 살상 13일 뒤 ━ 이번엔 분당 칼부림 사건 14명 부상 ━ ‘다중 대상 범죄’ 획기적 대책 내놔야 도심에서 행인을 흉기로 공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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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아냐, 골든타임 놓친 것" 서현역 흉기범 앓은 이 질환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최모(22)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까지 14명이 다치고, 차량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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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림역 ‘묻지마 살인범’에게 17차례 교화 기회 있었다니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조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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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불안·무기력…마음 아프면 뇌를 들여다봐야 해결
━ [지혜를 찾아서] ‘뇌 읽는 명의’ 권준수 서울대병원 교수 기쁨·슬픔·우울·분노 등 인간의 모든 감정은 뇌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권준수 교수의 모습을 다중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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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정신질환자를 위한 변론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혐오 정신질환자인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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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눈빛 달라졌다…병원 간적없는 조현병 환자 기적
중앙포토 2019년 4월 조현병 환자 안인득은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로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는 2016년 7월 마지막 치료를 받은 뒤 임의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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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만이 사죄"라던 강윤성, 울먹이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강윤성(56)이 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법원에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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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방치”…‘안인득 방화 살인’ 유족, 국가에 배상 소송
“범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니 편히 그 사람 원망도 못 합니다” 2019년 4월 17일. 피해자 유가족인 A씨가 ‘진주 방화 사건’을 떠올리며 한 말이다. A씨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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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아들 손에 숨진 아버지···"美라면 신고 즉시 병원이송"
경기 남양주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아들의 손에 아버지가 숨진 사건과 관련, 중증 정신질환에도 치매와 같이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의료진과 경찰 등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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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수차례 찌르고 "만취 심신미약"···50대 발뺌 안통했다
[연합뉴스·뉴스1] 2014년 A씨는 동네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2017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1월 A씨는 벌금 수배자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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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안인득' 막기 요원, 정신과 퇴원 후 지역센터 통보 절반도 안 돼
조현병 환자가 퇴원했을 때 이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리는 병원은 10곳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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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무기징역···"심신미약? 잘 먹고 잘 살겠지" 유족들 분노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송봉근 기자 “심신미약으로 피해자인 우리가 마음 아픈 만큼 고통을 못 느낄 것 같아 더 속상하고 분노가 치밉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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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칼부림 안인득 "난 조현병 아냐"…판사 왜 '심신미약' 봤나
2019년 4월 19일 진주경찰서는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을 공개했다. 송봉근 기자 2019년 4월 17일 아직 대부분 잠들어있을 시간인 새벽 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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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증원' 질병관리청 12일 출범···복지부는 2차관 신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질병관리본부 전경. 연합뉴스 12일 질병관리청이 공식 출범한다. 2004년 질병관리본부 신설 후 16년 만이다. 초대청장(차관급)으로는 현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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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관 복지부, 정신보건국 등 1실2국 확대 추진, 행안부 "검토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다음달부터 복지부 안에 보건의료를 담당할 차관이 한 명 더늘어난다. 뉴스1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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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 감형된 안인득 "부당하다"…판결 불복 상고
진주 아파트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 송봉근 기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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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돼 사형서 감형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이웃 주민 22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인득은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