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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성범죄자, 국가시설에만 거주"
아동 대상 성폭력이나 상습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국가 지정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이 26일 입법예고 된다. 2020년 조두순, 지난해 박병화 등 악질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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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매에 수년간 '그루밍 성범죄'…40대 목사 징역 8년
경기도 수원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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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팡팡' 10대 단골, 수차례 성폭행…몰카도 찍은 DJ 징역형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손님인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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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감금후 '성폭행 라이브'한 10대들…입엔 양말 넣고 팼다
또래를 폭행·성폭행하고 소셜미디어(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A(17)군을 포함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등 10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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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한테 비밀"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한 사장, 보조금도 꿀꺽
춘천지법 영월지원. 중앙포토 20대 지적장애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고, 허위의 자료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제빵업체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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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플랫폼 활용 성폭행사고에 ‘알바천국’ 대표 국감 출석해 사과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면접 보러 갔다가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아르바이트를 중개한 플랫폼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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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女 아들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징역 40년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의 징역 40년형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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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중에 음란물 돌려본 성범죄자들…"관리감독 부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무부에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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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실시간 업데이트-1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을 7000여발의 로켓으로 기습 공격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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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애들 싹 다…" DJ 앞세워 성매매 시킨 악질 디스코팡팡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 경기남부청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 11곳을 운영하며 여학생 손님들을 협박해 성매매시킨 일당의 총괄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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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을때" 중학생 친딸 성폭행한 40대, 10년 전부터 몹쓸 짓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친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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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은 덫이었다…재수생 극단선택, 성폭행 여성만 6명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천헌주)는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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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알게된 10대 장기간 감금·성폭행한 30대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여성을 장기간 감금하고 성폭행하면서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강간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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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대 술먹여 성폭행한 그놈…"강간 없었다" 거짓 카톡도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를 은폐하려고 친구를 동원해 증거 조작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술 먹이고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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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50세엔 나온다"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남’ 이모(31)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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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폐쇄회로(CC)TV 화면. 중앙포토 집에 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에서 발로 차며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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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살도 안된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40대…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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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간 아들의 10대 여친 술먹여 성폭행…50대 父 '징역 5년'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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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에 학폭까지…"아이 볼까 걱정" 시청자 분노한 드라마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SBS '7인의 탈출'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이준(왼쪽부터), 엄기준, 이유비, 황정음, 조윤희, 윤종훈, 조재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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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없으니 네가 그 역할" 딸 7년간 성폭행한 친부 출소했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9년의 형기를 마친 후 지난 5일 출소했다. 사진은 2014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모습. 사진 MBC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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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폭행 후 뻔뻔했던 주짓수 관장 '이것' 때문에 걸렸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호신술로 주짓수를 배우러 간 20대 여성이 회식 후 30대 체육관 관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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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성매매 강요…거부하자 흉기 위협한 20대 2명 실형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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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딸 친구 26번 성폭행…통학차 기사, 2심서도 "난 무죄"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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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인 사형수 석방될 뻔…한동훈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