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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보육원 출신 청년 극단선택에 "지원체계 구축해달라"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한덕수 공동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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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회 NEW리더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말하는 ‘윤핵관’ 실체
“핵심 관계자는 가치중립적 단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나쁜 건가?”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이 ‘보이지 않는 손’인 것처럼 부정적 프레임 씌워”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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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재운것"…체중 60㎏ 원장, 엎드린 아기 짓눌러 죽게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의 만 1세반 교실. 1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원장 A씨(55)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1시쯤 한 아이를 낮잠을 재우려고 했다. 약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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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장애인 찐사랑' 현실선...관계 후 만원 주며 "과자 사라"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67] “장애인도 나쁜 남자 사랑할 자유” 논란…실제 法 판단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 ‘손잡기는 다음에’에서는 극중 지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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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살인" 심리학자 동원…드라마 뺨친 이은해 재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씨가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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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여친과 동거 중 성행위 촬영…유죄로 뒤집힌 결정적 이유
[셔터스톡] 미성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미성년 남자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자친구가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미성년이란 이유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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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는 무슨 죄" 살인자가 된 부모…'최악 오판' 내몰린 까닭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와 들꽃은 저절로 자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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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동반자살’아닙니다. ‘자녀살해’입니다.
29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에서 최근 실종된 조유나양(10)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2022.6.29/뉴스1 1. 완도 바다속에서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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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골학대' 양부모 집 보낸 판사...죽지 않아 선처? 제정신인가 [공혜정이 고발한다]
김해 아동학대 사건 1심 선고 뒤 아동보호단체 등이 판결을 한 창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배경은 이 사건 피해 아동이 쓴 글. 그래픽=김현서 기자 “죽을 것 같다”며 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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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말고 딴 거해라”…‘입양아 냉골학대’ 판결 규탄에 법원 “가정복귀 암시 아니다”
22일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새로운가족지원협회·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입양아 냉골학대'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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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냉골학대' 분노 부른 판결…"XXX 사퇴" 판사 이름 깠다 [이슈추적]
양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 학대 양부모,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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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옷 벗고 다른 일 하라"…학대 양부모 '집유'에 뿔난 의사회
양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사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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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걸이로 5살 발바닥 때린 父…3년전 집유, 이번에도 '집유'
플라스틱 옷걸이로 다섯 살 아들의 발바닥을 때리고 자녀들만 두고 집을 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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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여아' 미스터리…죽은 아이-사라진 아이 '바꿔치기' 추리극 [사건추적]
━ 대법서 뒤집힌 구미여아 사건…“바꿔치기 증거 부족”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 A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4월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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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재판 다시 한다…대법 "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초 경북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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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만20세 엄마의 끔찍한 그날…아이 숨지게한 죗값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31]산후우울증 앓다 아기 학대한 ‘어린 엄마’ 생활기록부에 “내성적이고 조용하지만,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규칙을 잘 지킨다”고 적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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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항소심서 징역 7년→10년
[중앙포토] 생후 29일 된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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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들렸다" 조카 물고문 살해한 이모, 징역 30년 확정
'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학대하고 욕조에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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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들 폭행해 중태 빠뜨린 아빠, 징역 2년에 “무겁다” 항소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부부싸움으로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형 등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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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35년형 확정에…"이 따위 판결!" 끌려나간 방청객
‘정인이 사건’으로 기소된 양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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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대법원.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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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청주 여중생의 죽음, 검수완박 세상에선 절반 묻힌다 [김석민이 고발한다]
지난해 9월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 가족 측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래픽=전유진 기자 단짝 친구인 여중생 미소와 아름(둘 다 가명)이가 지난해 5월 12일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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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8일 ‘정인이 사건’ 선고…양모 2심선 징역 35년으로 감형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 박현주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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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하드 속 성착취물 1910개…초등교사의 은밀한 충격 수법
성폭력 이미지그래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초등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초등교사가 가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