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구내 약국개설 금지
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국립암센터법안, 보건의료기본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
-
"언제까지 밖으로 돌건가" 與, '장내복귀' 압박작전
국민회의 당직자들은 9일 한나라당의 수원 집회를 "시대착오" "저급의 대중선동" 이라며 거들떠보기조차 싫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면서 정무위 등 국회 상임위 일부를 소집, 한나라당을
-
[발언대] 사랑의 나눔 '이웃성금'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 의 이웃돕기 성금지원과 관련, 중앙모금회 배분분과 실행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밝히려 한다. 우선 '이웃돕기
-
[기획취재] 재혼가정 아이들도 멍든다
이혼과 재혼이 급격히 늘면서 재혼에 대한 의식이 과거에 비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재혼가정을 불완전한 가족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시
-
부모 동의없어도 아동 강제치료 가능
부모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쳐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김신애(9) 양처럼 아동이 부모에 의해 수술.수혈 등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학대받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직권으로 구제할
-
"부모 동의없어도 아동 강제치료 가능"…차흥동 복지장관 밝혀
부모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쳐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김신애(9)양처럼 아동이 부모에 의해 수술.수혈 등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학대받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직권으로 구제할
-
서울지법, '불량만화 규정 추상적' 위헌제청 결정
현행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불량만화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7년 음란만화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
-
복지시민연합 본격 활동…아동시설 감시등 나서
복지개혁시민연합 (상임대표 魚允培숭실대총장) 은 9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씨랜드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
-
[사진·그림전시회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 김석산회장]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동들이 겪는 학대.방치사례는 심각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화성군 어린이 화재참사도 결국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방치한 데서 일어난 재앙입니다. " 1일부터 3일간
-
[발언대] 가정폭력 방지 법만으로 될까
98년 7월에 가정폭력방지법이 통과됐다. 그리고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각종 매스컴에서는 연일 가정폭력 피해사례가 소개돼 우리사회 모두가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됐다.
-
18세이상 고아 수용 '중간의 집' 문열어
초등학교 때부터 아동복지시설인 성심원 (경기도용인시수지읍)에서 생활해온 이병일 (18) 군은 최근 가슴을 옥죄던 근심거리 하나를 덜었다. 만18세가 되면 공공시설에 더 이상 머무를
-
노인들도 양부모 가능…양부모 연령 상한 폐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보육원 등 복지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연령 상한이 폐지되고 입양절차도 간소화된다. 11일 보건복지부의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
접객종사자 최저연령 18세로 상향조정키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채택한 인권관련 핵심 7개 협약 중 '취업의 최저연령협약' (제138호) 등 2개 협약에 대해 올해 안에 비준키로 하고 곧 국내 법령을 개정키로 했
-
18세 미만 술집서 일 못한다…아동복지법 개정안
내년 1월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단란주점.유흥주점.소주방.호프집 등 술 접대와 관련된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흥행목적 곡예나 주점.기타
-
[가정폭력]내달 특례법 시행…누구든 신고할수 있어
다음달부터 가정폭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아니라 제3자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상담이나 직무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상담소 대표나 아동교육 담당자는
-
[주사위]양녀 앵벌이시킨 60대, 딸이 선처 호소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상균 (金庠均) 판사는 9일 버려진 아이를 길러 양녀로 삼은 沈모 (17) 양에게 껌팔이 앵벌이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李모 (64
-
영아원 아기 백신 임상시험 윤리적 논란
한나라당 김홍신 (金洪信) 의원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중국산 일본뇌염 생 (生) 백신 '씨디 제박스' 의 국내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 수입사측이 서울.경기지역의 3개 영아원
-
[방과후교육 활성화]미국·독일에서는…
"10대 전후 청소년들에게는 성인들의 적절한 감독과 건설적으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 최근 해외에서도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운동이 한창이다. 아동보호와 교
-
영아매매 처벌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안에 아동복지법과 입양촉진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영아매매.불법입양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원봉사 단신]서울시 자원봉사 지원 外
◇서울시 자원봉사 지원 서울시는 2일 올해 사회단체 및 법인 등이 벌이는 ▶경제살리기▶교통 관련▶기초질서.의식개혁▶자원봉사자.사회복지▶학원폭력.성폭력추방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에
-
선진국 노조의 어제와 오늘
"친구에게는 보답하고 적은 벌한다." 미국의 노총격인 '미 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 (AFL - CIO)' 가 내걸고 있는 정치활동 구호다. 선진국 노조의 정치활동은 이 구호만큼이나
-
'여성·복지분야' 새정부가 할일
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 여성.생활.복지등 민생분야 공약에 어느 후보보다 많은 신경을 써 서민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21세기를 '여성의 세기' 로 규정하고 여성의 잠재력계발을 위
-
여성신문사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비교 분석“여성차별·편견 없애겠다”
"여성부를 신설하고 취학전 아동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말 대통령선거에 나선 각당 후보들은 이와 함께▶중고교 급식 실시▶가정폭력방지법 제정▶주부 연금수급권 보장 등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