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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방 환자 때려 숨지게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심신상실
김경진 기자.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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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앓던 치매 노인의 난데없는 살인…대법, 유죄선고 못 했다
한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 내부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섬망(譫妄·Delirium) 증세를 보이던 70대 치매 환자가 이유 없이 다른 환자를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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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쳤다고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청주지법. 중앙포토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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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약속 여자를 190번 찔렀는데 우발범행?" 딸 잃은 엄마 절규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190여차례 찔려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탄원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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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법원 “심신미약 감경 없다”
최원종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사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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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딸 점퍼 입은 아빠 "법에서 사형 없애라"…최원종 판결에 울분
재판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법원을 빠져나오는 최원종. 사진 이기인 경기도의원 14명의 사상자를 만든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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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불인정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14명 사상자를 내 '사형'을 구형받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23)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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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 살해한 남성, 재혼한 아내도 죽였다…징역 22년 선고
9년 전 아내를 살해하고도 재혼한 아내를 또다시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살인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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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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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 붙였다…사위의 충격적 퇴마의식
퇴마의식을 한다며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현주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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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 난동범, 범행영상 틀자 흥분…판사 "수갑 채워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3) 측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조선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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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코 곤다"…같은 병실 환자 목 졸라 살해한 70대
병실 자료 사진. 사진 Pexels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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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빠 딸이잖아" 애원하는 친딸 추행…죽음 내몬 父 황당 변명
친딸을 강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A(57)씨 측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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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이라 죽인 것"…부모 잔혹살해한 딸 "살인 아닌 살생" 주장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딸 측이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했다”며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딸 A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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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세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심신미약' 아들…징역 10년 확정
10년 가까이 조현병을 앓다 약물 복용을 한 달 끊은 사이 8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암 투병 중인 노모를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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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보험금 안 줘도 된다, 단 예외 있다…유족 손 든 대법
대법원 전경. 뉴스1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유족은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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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거 든 채 병원 탈출…택시 뺏고 흉기 난동 환자 '이상행동'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병원 입원 도중 무단으로 이탈해 택시를 빼앗고 흉기 난동을 벌이는 등 소동을 일으킨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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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시간 동안 320차례 폭행·살해…주점 직원 징역 12년
영업시간을 넘겨 주사를 부리던 손님을 320여차례 폭행해 살해한 주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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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정신질환자를 위한 변론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혐오 정신질환자인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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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유혹하는 '죽음의 잠'…이럴 때 권하는 샐린저 책 유료 전용
「 💊진짜 잠을 위하여-J D 샐린저 ‘에스메를 위하여’와 프로포폴 」 에스메여 아는가? 정말로 졸리는 잠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은 또다시 심신(心身) 공히 온전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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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연기 짤'도 괜찮아요" 이하늬가 '병맛' 코미디 빠진 이유
기상천외한 상상력으로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 '킬링 로맨스'. 극 중 주인공 여래(이하늬)의 출연 영화 등을 활용한 각종 패러디 도 나왔다. 사진 롯데엔터테인먼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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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부모 살해 30대딸 "귀신이 시켰다"…제출 증거 보니
10년 넘게 병상 생활을 하던 아버지와 그를 돌보며 생계를 이어온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이 법정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심신상실은 심신 장애로 변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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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8가지 혐의 중 한 가지만 유죄…여당 “깃털같은 형량”
━ 윤미향 ‘후원금 횡령’ 1심 벌금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10일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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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기 의혹' 윤미향 미소…1심 8개 혐의 대부분 무죄
“피고인 윤미향이 기망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각종 후원금·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등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길원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