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월례포럼]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 발전
▶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 1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가운데)을 초청, 본사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임현동 기자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 14일 대
-
[취재일기] '철새 시장'의 변명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열린우리당사. 이날 입당한 염홍철 대전시장 환영식이 열렸다. 염 시장은 지난달 초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문희상 의장은 "무척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이라며
-
애산법률문화상 이석연 변호사
이석연 변호사가 제2회 '애산 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공로다. 시상식은 25일 오후 6시
-
"휴대전화 요금 결정 체계 위헌"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사진) 변호사가 휴대전화 요금 결정 체계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
-
이해찬 총리 수원경기 시구
한국야구 100주년을 맞아 내공을 끌어올린 프로야구가 2005시즌의 문을 활짝 연다. 지난해 11월 1일 한국시리즈 9차전이 끝난 지 꼭 5개월 만인 2일 대구(삼성-롯데).잠실(
-
이명박 시장 "정파 이익 앞세운 수도분할 그만"
이명박 서울시장은 24일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수도분할과 마찬가지이며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며 “정부·여당이 성난 민심을 의식해 수도권 후속
-
"태조 이성계가 분노한다" 목소리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반대 집회가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주최하는 '수도분할저지
-
[취재일기] 투기 부추긴 정책혼란
"곧 떠나야 할 땅에 외지인들이 왜 집들을 저렇게 짓는지…." 행정도시 중심이 될 충남 연기군 남면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노인은 "대부분 사람이 살지
-
김영일 재판관 퇴임식서 비판
▶ 퇴임사를 하고 있는 김영일 대법관.김춘식 기자 김영일(65)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1일 "헌재 결정을 판결이 아닌 정치적 결단이라고 폄하하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치권과
-
"1000만원 들이면 4배 보장" 보상 노린 '날림집' 난립
연기·공주는 지금… 충남 연기군 남면 송담리 '큰 갈뫼' 마을 어귀엔 11일 10여평짜리 집 한 채를 짓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어 만든 샌드위치 패널로 벽
-
이석연씨 "행정도시 헌소할 것"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10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다른 곳에서 위
-
행정도시 들어설 연기·공주 일대 이달 말부터 투기 단속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청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이 이달 중순 시작된다. 9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중심도시가 건설될 충남 연기.공주 지역과
-
"위헌 결정 받았을 땐 뼈 묻을 각오"
행정도시특별법안 통과의 주역인 열린우리당 박병석(대전 서갑.재선.사진) 신행정수도건설 부위원장은 2003년 말 창당 이후 행정도시 관련 당직 외에 다른 당직을 맡지 않았다. 노무
-
토지 경매 다시 달아오른다
한동안 잠잠하던 법원 토지경매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이다. 개발 재료가 있는 수도권.충청권과 연천.철원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감정가의 두세배에 이르는 고가 낙찰이 잇따르고 있다.
-
"행정도시특별법은 수도 나누는 분도(分都)법"
'수도 이전 반대 국민연합'의 최상철(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대표는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행정 중심 복합도시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법이
-
정세균 여당 원내대표 "박 대표 협조에 대단히 감사"
▶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가 3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전날
-
서울시의회·과천시 "헌소 내고 장외집회"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반발이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대규모 항의 집회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이며 헌법소원 제기
-
조갑제 "한나라당은 습관적 자살충동"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조갑제 월간 조선 사장이 자신의 홈페이지(www.chogabje.com)를 통해 "한나라당은 습관적 자살충동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차라리 자살하도록 내
-
[노 대통령 분권실험 8개월] 2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할 본회의가 2일 오후 열린다. 100개 가까운 상임위 통과 법안들이 한꺼번에 처리될 예정이다. 당정협의나 상임위를 거친 법안들이지만 막판 조율 과정에서 일부
-
호주제 폐지안 법사위 통과, 2일 본회의 의결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그러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
"학생 늘어날 것" 폐교 매각 못하게
여야가 연기.공주에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를 만들기로 합의함에 따라 충청권 자치단체 등이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대해 25일부터 건축허
-
'수도 분할' 실험 성공할까
여야 합의대로 행정도시 건설이 추진되면 충남 연기.공주 일대는 경제부처가 집결한 '경제 수도'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대통령과 총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초유의 실험을
-
[시론] 수도분리(首都分離)도 위헌
국회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거듭 저지르고 있다. 수도이전법에 야합했다가 위헌결정을 받은 것이 엊그제인데 이번에는 수도분리법의 흥정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입법부, 사법
-
[12부4처2청 이전 합의 뒤 남은 과제] 어렵사리 '흥정' … 아직도 먼길
여야가 충남 연기.공주 일대에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전키로 23일 합의한 12부4처2청을 살펴보면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정치적 흥정으로 선정한 흔적이 역력하다.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