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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학술원, 고동환 교수 등 7명 신임회원 선출

    대한민국학술원, 고동환 교수 등 7명 신임회원 선출

    학술원 신임회원으로 선출된 고동환, 신동운, 한인구 교수(왼쪽부터). 대한민국학술원 대한민국학술원은 14일 총회를 열고 고동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 7명을 신임 회

    중앙일보

    2023.07.14 19:11

  • [2018 대학평가]취업 선배 1대1 멘토링 동국대, 교수 책 많이 인용된 서울대

    [2018 대학평가]취업 선배 1대1 멘토링 동국대, 교수 책 많이 인용된 서울대

     ━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 '인문·사회 계열평가'     24일 동국대 학생들이 서울 중구 필동 대학본관 IF 존에서 기업에 대해 취업 정보를 취합한 '빅커리어시스

    중앙일보

    2018.10.30 00:30

  • [권석천의 시시각각] 판사의 사정, 서민의 심정

    [권석천의 시시각각] 판사의 사정, 서민의 심정

    권석천논설위원 내가 법대를 졸업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다. 한마디로 “왜 사법시험을 안 봤느냐”는 거다. 　별로 대단한 사연도 아니다. 대학 때 몇 달 도서관에 처박혀

    중앙일보

    2014.03.26 00:59

  • [논쟁] 선거사건, 참여재판에서 뺄 필요 있나

    [논쟁] 선거사건, 참여재판에서 뺄 필요 있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법무부가 최근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선거사건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씨 등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이

    중앙일보

    2014.01.11 00:07

  • 2년 전 참여재판 대상 범죄 늘릴 때 … 선거사범 포함 여부 확인도 안 했다

    2년 전 참여재판 대상 범죄 늘릴 때 … 선거사범 포함 여부 확인도 안 했다

    최근 ‘나꼼수(나는 꼼수다)’와 안도현 시인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기존 법리와 달리 무죄가 선고되면서 배심원 평결의 편향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법원이 이런 사건을 참여재판에

    중앙일보

    2013.11.04 02:30

  • 배심원 평결이 사실상 판결 된다

    배심원 평결이 사실상 판결 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유·무죄 평결의 효력이 대폭 강화된다. 또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었던 데서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도 열

    중앙일보

    2013.01.24 00:23

  • 검경 이러려고 싸웠나

    이명박 대통령이 “한심하다”고 질책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 20일 일단 봉합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검찰은 경찰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유지하고, ▶

    중앙일보

    2011.06.21 01:18

  • 변호인 ‘판정승’ 4대 포인트

    변호인 ‘판정승’ 4대 포인트

    진한 사투리가 표준말 눌러변호인이 판정승을 거둔 요인은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에 있었다. 그러나 전정호 변호사의 진한 대구 사투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 전략이 빛을 발하기 어려웠

    중앙선데이

    2008.02.16 21:05

  • 첫 ‘국민참여재판’ 참여한 배심원들

    첫 ‘국민참여재판’ 참여한 배심원들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이 12일 오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추첨과 검찰·변호인 측 기피 절차를 거쳐 선정된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의

    중앙선데이

    2008.02.16 21:00

  • [시론] 독도와 사법개혁

    일전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날 행사가 있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 문제를 떠올리게 됐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제2대 국회가

    중앙일보

    2006.03.10 20:24

  • 형소법 개정초안 합의 실패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놓고 지난달 30일 사개추위가 내부토론회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검찰.법원 측은

    중앙일보

    2005.05.02 08:07

  • 나이·전공 상관없이 4년제 졸업하면 지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매년 수만명의 젊은이가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고시 만능주의'를 없앨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중앙일보

    2004.10.05 18:15

  • 검찰 조서 '증거능력' 법으로 심판

    2001년 초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주모(50)씨. 그는 검찰 수사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내내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런데도

    중앙일보

    2004.09.09 18:41

  • 인권위원 11명 임명

    김대중 대통령은 9일 김창국(金昌國.61.전 대한변협회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11명을 임명했다. ◇ 상임위원=박경서(朴庚緖.62.인권대사), 유현(兪炫.56.수

    중앙일보

    2001.10.10 00:00

  • 김대통령, 인권위원 11명 임명

    김대중 대통령은 9일 김창국(金昌國.61.전 대한변협회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11명을 임명했다. ◇ 상임위원=박경서(朴庚緖.62.인권대사), 유현(兪炫.56.수

    중앙일보

    2001.10.10 00:00

  • 피의자 대기실 인권침해 여전

    노점상 李모(76.여.서울중랑구면목4동)씨는 최근 연탄 한장을 훔친 혐의로 서울 청량리경찰서 형사계 피의자 대기실에 갇혔다.李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청량리시장내 연탄가게에서.한장쯤

    중앙일보

    1996.11.25 00:00

  • 정치권 비자금 수사하라-辯協.民辯.경실련.학계 한목소리

    전직 대통령중 한명이 4천억원대의 가명계좌를 갖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회장 金璿).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동대표 高泳耉)등 재야법조계와 경실련등 시민

    중앙일보

    1995.08.06 00:00

  • 4.왜곡된 검찰권행사

    『지방 기관장으로 재직할 때 신임 지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검찰에 찾아가 명함만 놓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30대 후반의 젊은 지청장이지만 인사는 해야겠고 체

    중앙일보

    1995.02.17 00:00

  • 교수25명 연구지원비

    구자경 럭키금성그룹회장은 11일 연암문화재단이 선발한 신동운 서울대교수 등 교수25명에게 해외연수지원증서를 수여했다. 선발된 교수들은 1인당 1천5백만원씩의 지원을 받아 외국대학·

    중앙일보

    1991.07.11 00:00

  • 사실상 허가받는 「신고제」/집시법 무엇이 문제인가

    ◎「법조문 자의적용­신고기피」 악순환만/“시위는 무조건 불순” 당국시각도 문제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와 함께 바람직한

    중앙일보

    1991.05.13 00:00

  • "공해 업체들 주민에「함구 뇌물」"|서울대 사회정의실천모임 토론회

    서울대 사회정의 연구 실천모임(운영위원장 권태준 교수)은 12일 오후1시30분부터 7시까지 교내 문화관에서「환경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낙동강 페

    중앙일보

    1991.04.13 00:00

  • 서해안 매립 재고 촉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잇는 환경영향 평가 제도가 최근 관계법규의 개 정으로 대상사업이 추가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 처분

    중앙일보

    1991.04.12 00:00

  • 환경관계법/형량 적어 “종이호랑이”

    ◎“어겨봤자 벌금형”오염 부채질/10년간 실형선고율 4.3%뿐/서울대 신동운 교수 조사 환경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관계법 위반사범들이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등 극히

    중앙일보

    1991.03.27 00:00

  • "『어쩔 수 없는 낙태』찬성 " 75%

    법으로 금지돼 있으면서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낙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이를 허용해야 하며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형법

    중앙일보

    199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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