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보사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노인건강진단의 검사기관을 국·공립병원, 보건소에서 보사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건설업 신규면허 발급 재개

지난 74년 이후 끊겼던 건설업 신규면허발급이 내년 7월부터 재개된다. 또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건설업체가 국내면허신청을 해올 경우 국내 업체와는 별

콘택트렌즈 처방·장착 안경점서 못한다

90년부터 안경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안경점에서는 콘택트 렌즈의 처방이나 안구장착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보사부는 2일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안경사

실패경험에 안절부절 |고입 개선안 아직도 밀실정책· 교육계서

고교평준화 개선을 놓고 그 동안 지역별 해제방식을 공언해온 문교부는 이에 관한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보류된 뒤 17일 중앙 교육심의회에서 『국무회의에 올린 개선안은 지

고교평준화 올해엔 안 푼다

고교평준화지역 조정권을 내년부터 각시·도 교위의 자율에 맡겨 고교별 입시를 가능토록 하는 고입제도 개선안 시행이 보류됐다. 이에 따라 89학년도 고교입시는 현행대로 치러지게되며 평

「가정의례」위반 처벌않는다

보사부는 23일 관혼상제의 허례허식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처벌조항을 없애 가정의례준칙을 권장사항으로만 운용하고 지금까지 허가제로 묶여왔던 예식장·장의사 영업

종합토지세 90년 실시 |양도세 감면범위 대폭 축소키로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90년부터 종합토지세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부동산을 사고 팔때는 반드시 관인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오전 최근 다시

직장의보 퇴직후3개월까지 자격

국무회의는 9일 의료보험법시행령을 고쳐 지금까지 16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국한했던 직장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을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까지

양담배 불법 사전광고공세

양담배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미국담배회사들이 불법 옥외광고는 물론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잡지에까지 선정적인 양담배광고를 사전게재, 비난을 사고있다. 7월1일부터 잡지광

우리사주 퇴직때까지 못판다

앞으로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선배정받는 주식은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조합을 통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일괄예탁하여야 하며 퇴직할때까지는 주식을 인출, 매각할수 없게 된다. 2

담배광고 허용

담배광고가 오는7월1일부너 허용된다. 국무회의는 23일 전매법시행령을 고쳐 지금까지 국산담배건, 양담배건 광고를 못하도록 했던 것을 잡지·게시물·판촉물 등에 한해광고를 할 수 있도

우리사주제 개선안 일문일답

정부가 종업원들에게 우선 배정되는 우리사주의 배정에 제한을 가하고 퇴직때까지 예탁을 의무화하는등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정부가 종업원에 대해 20%의 우선배정을 허용하고 세제·

양담배 광고규제완화

정부는 지난5월 미국과의 담배협상 합의내용에 따라 담배전매법 시행령을 개정,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8일 재무부가 발표

평준화 조정권 위임등|교육법 개정안을 성안|법제처심의 회부

문교부는 8일 교육자치제 세부사항및 고교평준화지역 조정권 위임등을 골자로한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할때는 단

성남·이리·군산·원주·천안등 9 개시|고입 평준화 해제 내달 확정

고교평준화 지역조정권이 각 시·도교위에 위임되면서 89학년도 입시부터 현행 평준화 적용을 해제, 고교별 입시를 시행하는 지역이 6월말까지 확정된다. 문교부는 20일 고교평준화시책

대도시 고교평준화 지방의회 구성후 결정

고교평준화제도 개선을 위한 평준화지역 조정권이 전국 시·도교위에 일괄 위임돼 각시·도교위 조례로평준화제도 유지·해제가 결정된다. 문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고교평준화제도 개선안

20년 안된 것도 주민 원할땐 아파트재건축 허용

지은지 20년이 안된 아파트라도 소유주들의 1백% 동의가 있으면 이를 헐고 다시 지을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3일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신축·증축 외에 건물을 헐고 새

읍면동장 자격기준 강화

지자법 시행령 의결 국무회의는 28일 시·읍의 설치기준과 읍·면·동장의 임용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조정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

외국인투자기업 세 혜택 철폐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기술도입 및 상업차관인가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3일 경제차관회의 의결을 거쳤다

대학 여름방학 2주 줄인다.

올해부터 각 대학의 2학기 개강이 2주일 앞당겨져 여름방학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2학기가 8월 중순에 시작되며, 겨울방학이 12월10일을 전후해 시작된다. 이는 전기 대 입시를

해외취업 선원 국민연금 혜택

해외취업선원도 국민연금혜택을 받게된다. 해운항만청은 18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5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병원 의보환자 본인부담

4월부터 명원을 이용하는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비본인부담액 비율이 현재의50%에서 35%로 낮아진다. 보사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4월부터 시행

「군기법」완화검토

정부는 22일 군에 대한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규제일변도의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과 군사시설 보호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행 군사관계법 및 시행령·훈령

일반병원 의보부담 낮춰

보사부는 10일 의료보험확대실시와 관련, 의료기관간에 적정한 기능분담을 하도록 현행 50%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의보환자 본인부담률을 30%선까지 대폭 낮추는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