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올해엔 안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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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고교평준화지역 조정권을 내년부터 각시·도 교위의 자율에 맡겨 고교별 입시를 가능토록 하는 고입제도 개선안 시행이 보류됐다.
이에 따라 89학년도 고교입시는 현행대로 치러지게되며 평준화지역 해제는 빨라야 90학년도 이후에나 가능하게됐다.
문교부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교육법시행령개정안에서 고입선발고사제도개선에 관한 조항을 제외했다.
문교부는 당초 고교 평준화지역 해제 및 신설 등 조정권을 각 시·도 교위에 넘겨 89학년도 입시부터 희망하는 지역은 평준화를 해제, 고교별 입시를 가능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문교부는 고교평준화 해제에 관한 지역주민의 찬반여론이 팽팽하고 89학년도 시행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평준화제도 개선안을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목포·안동·군산 등 평준화 해제를 검토해온 중소도시에서도 89학년도 입시에서는 현행 연합선발고사에 의해 학생들을 선발, 배정하게된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에 따르는 전국 시·도별 고입 요강을 오는 13일까지 확정토록 했다.
문교부는 고교평준화제도를 앞으로 중교번 심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고입제도는 서울·부산 등 전국 21개 도시에서 평준화 제도를 적용, 연합고사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 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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