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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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령권 쥔 합참 지위 격상/군조직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해설)
◎군 다른 3인 차장 둬 해공군의 입지 강화/특전사ㆍ수방사는 육군총장 예하 두기로 12일 국회 국방위에서 기습통과된 군조직법 개정안은 13일 법사위의 축조심의와 16일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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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겸직의원/자기이익 따라 입법활동/이철의원이 밝힌「로비실태」
◎상임위ㆍ국감서 압력 예사로/윤리규정 도입… 어길땐 도태 시켜야 박재규의원이 독직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윤리성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동해재선거 후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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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직할시 전세보증금 7백만원까지 보호/나머지 지역은 5백만원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대상 소액보증금 한도액이 서울ㆍ직할시는 7백만원,나머지 지역은 5백만원으로 인상된다. 법무부가 8일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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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작업장 하루6시간 근무/7월부터/지하채탄ㆍ맨홀ㆍ터널공사등 대상
지하채탄ㆍ맨홀ㆍ터널굴착 등 6종의 유해위험작업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7월부터 하루 6시간(주당 34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각종공사를 맡은 대기업 등 원청회사는 앞으로 용접ㆍ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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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영업 종사자도 처벌/업주와 마찬가지로 체형가능/보사부 입법예고
보사부는 1일 여관ㆍ호텔 등 숙박업소와 이발소 등에서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풍기문란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를 혼숙시킬 경우 업주뿐만 아니라 업소의 종사자에게도 3년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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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지역내 토지 신축건물 건폐율 늘려/건설부 기준완화 방침
정부는 도시미관개선 등을 위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땅소유자들이 설계구역 지정으로 보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이들이 짓는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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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재산세 높인다/임대소득도 철저히 과세
◎조 부총리,투기억제책 보고 조순부총리는 19일 물가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방안을 강구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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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ㆍ폭35m이상 도로변/대입학원 설립 자유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달 시행 내달 중순부터는 연면적 2천5백평방m(7백57평)이하의 대학입시학원은 일반주거지역내라도 신축이 가능하며 폭이 35m이상인 도로와 인접한 곳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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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결산 기업도 제재/자산 40억이상 외부감사
올해부터 분식결산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재무부는 3일 지난 1일자로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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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이득세 일부 조항 수정 논란
무주택 가구가 갖고 있는 80평 미만 (6대도시는 60평 미만) 의 나대지에 대해 1년간만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를 유예키로 했던 재무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가 심의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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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부담금 도심 평당 최고 천백원
내년 7월1일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전국 6대도시의 비영리 공익사업장을 제외한 연건평1백평 이상의 호텔·백화점·병원·사무실·레저·관광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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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농지 초과 이득세 기준|「인근 6개월 거주」로 판정
내년 7월1일부터 소주에 사카린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 물엿·아스파탐·스테비오사이드 등의 대체 감미료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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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하 국공채 5% 소득세만 물려
세금관계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무척 많다.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생기고, 조감법·소득세법·법인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등이 부분적으로 손질된다. 이미 법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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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세액공제|적용시한 확대키로
정부와 민정당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확대하는 등 투자촉진 및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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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등 외국인|AIDS 검진 의무화
국무회의는 21일 연예·스포츠에 종사하기 위해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난민은 반드시 AIDS 항체반응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사증(VISA)을 발급토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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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자동인가|한도액 1억 불로 높여
국무회의는 14일 3백만 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사업의 자동인가 투자금액 한도를 내년부터 1억 달러로 크게 높이는 것을 주요글자로 하는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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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령 2년 연장 내년부터 폐지키로
택시의 사용연한을 최고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한 택시차령 연장조치가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교통부는 14일 노사분규등 부득이한 차량공급 부족때 택시의 사용연한을 6개월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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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연금 월 12만원으로
국무회의는 1일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월8만원의 기본연금을 금년 11월부터 12만원으로 소급해 인상지급토록 하는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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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녹지 개발 일부 허용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개발행위가 억제되던 자연보존권역(경기도 동부 및 동남부 지역) 내라도 인구가 3년 이상 계속 감소하는 시·군에서는 6만평방m (약1만 8천평) 이하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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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제조 업체 1억불까지 자동인가
내년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기업 중 ▲투자 대상 사업이 자유화 업종이며 ▲외국인 투자 지분이 50% 미만이고 ▲조세 감면 신청이 없으면 투자 금액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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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얽매인 경제부처 행정 마비 상태
예산안과 각종 법안 심의가 연말에 집중, 각 부처가 장관에서 사무관까지 온통 국회에 매달려 있어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 지연 등 행정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국회가 각종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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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1종 면허|자본금 3억원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공사업 면허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동자부는 24일 이를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 1종의 경우 자본금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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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국공립 사대생, 등록금 특혜 폐지 확정
정부는 교대와 국·공립 사대 재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 주던 것을 폐지하고, 또 이들이 대학 졸업 후 4년 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의무복무제도도 폐지키로 하는 교육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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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고사제 실시|국립 사대 교수들 반발
【대전=김현태 기자】 문교부가 국립 사범대 졸업자도 사립과 같이 임용고사를 치르도록 하는 종래의 기존 방침을 고수하자 국립 사범대학장·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국립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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