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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복지시설 건립 미뤄
서울시가 장애자의 해를 맞아 연초에 거창하게 내걸었던 각종 복지시설 건립 계획이 구호에만 그칠 것 같다. 서울시 보사 당국은 올해 장애자 종합복지관·재활원과 강서 시립빙원·시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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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황은 민본사상의 실천자
민족문화창달 및 새 역사창초의 정책적 표상인물이 충무공 이순신장군에서 세종대왕으로 바뀌었다. 정부당국은 15일 세종대왕의 도업을 현정부가 추진하는 새시대, 새역사 창조의 귀감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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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3백82억 들여 인천·수원 등을 서울위성 도시로 확충
경기도의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30·2%가는 4천37억원. 그러나 높은 물가고 등을 감안, 신규사업은 될수록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앞당겨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살림을 꾸려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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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돕기 민간참여 적극 유도
국제장애자협회의 유일한 한국대표, 동 특수교육위원, 올「세계장애자의해」한국사업추진위원회의민간축중심「멤버」. 『30년만에 생일상 받는 감회입니다. 민주·복지가 정녕 80년대의 시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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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읍면 종합개발
내무부는 19일 산간오지·해안·도서·낙도등 개발이 뒤떨어진 34개군 2백99읍·면을·낙후지역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81∼86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사업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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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시멘트」등 5개 사업|자금 달려 준공 지연
4차 5개년 계획 사업 중 올해 연말까지 완공하기로 계획된 19개 사업 가운데 수도권 광역 상수도 공사 등 5개 사업은 공기가 지연돼 내년에나 완공될 것으로 분석했다. 19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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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81년 예산 안 풀이-국민생활
정부가 새해 예산을 「복지예산」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사회개발비가 비교적 많이 늘어난 때문이다. 그만큼 교육·보건·주택 등에서 전에 없던 적극성을 보인 셈이다. 이 부문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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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수혜대상의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의료보험의 적용대장을 현행 3백 명 이상 사업장에서2백 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키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조정을 마무리지었다고 한다. 이로써 새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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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동에 인구 50만 수용채비 재원달려 진해선이설 중단
창원지구출장소는 76년 9월부터 그동안 지금의 행정구역 39개동 1백10평방㎞에다 마산시의창지구 7개동 13평방㎞를 편입시켜 80년까지는 모두 46개동 1백23평방㎞ 50만 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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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읍·22개 면|행정구역 대폭 조정
내무부는 올해 대구·인천·광주·대전등 인구 인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준직할시 성격의 별정시(별정시·가칭) 로 정해 시장권한을 대폭강화하고 서울과 부산시의구청강에게 예산편성권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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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갱예산의 재정흑자 잠식
추갱의 관례화는 소망스럽지 않다. 그것은 정부의 살림관리능력이 빈곤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금 같은 긴축기에는 추갱의 정당성을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은 정부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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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그늘」아직도 많다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 의료의「그늘진 계층」에 대한 의료시혜확대가 시급하다. 이들은 3백명 이하 고용사업장의 근로자·농어촌주민이나 자영 (自營) 상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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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8년의 서독경제는 지금의 우리사정과 비슷했던 것 같다. 50년대에 고속성장을 이룩한 서독경 제는 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지친 몸을 쉬고 고장난 곳을 고쳐야할 조정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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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여놓은 「매머드」사업많아 조정 불가피
경제기획원에서는 지금 내년도 정부투자사업에 대한 재단작업이 한창이다. 경제안정종합대책의 실시에 띠라 앞으로 밀고 나가야할 사업과 뒤로 미룰사업,잘라버려야 할 사업을 골라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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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발
경제가 발전할수록, 나라살림이 나아질수록 재정의 더 많은 부문을 사회개발비로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코스」다. 무거운 세금을 내고도 사회보장의 혜택을 못 받거나 나쁜 생활환경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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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의 제도화
문교부의 후원 아래 『국가 발전과 사회 교육의 제도적 기반』 확립을 촉구하기 위한「세미나」 (사회 교육 협의회 주관)가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각종 사회 교육 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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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대형화를 중점 지원
정부는 유통 구조를 근대화하기 위해 도소매업의 대형화를 중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소매업 근대화 촉진법 (안·전문 36조)을 제정할 방침이다. 민간 자본을 유통 부문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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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예산 1천백억원 절감
정부는「인플레·무드」등 당면 경제시책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서 1천1백억원을 절감하고 특별법에 묶인 제한품목을 수입자 유화하며 저축예금을 증대시키기 위해 금리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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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자유업자등 2종조합|국가지원·예산 없고 시행규칙 제정안돼
농어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역 주민들의 질병치료에 가강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의료보험 제2종조합이 국가 지윈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데다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조합운영에 관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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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의 확대 개선
급식 빵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학교 유상급식이 폐지된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또 도시 무상 급식비가 모두 깎이고 도서·벽지 학교 무상 급식비마저 50%나 모자라게 반영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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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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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불과어린이 만3천5백명 각계인사·단체등과 결연추진|보사부 교육·양육비등 지원토록
보사부는 전국4백25개 불우 어린이시설에 수용된 1만3천5백명의 고아·육아등 불우어린이들과 사회지도인사·공무원·기관·학교·회사등과 결연을하여 교욱비와 양육비를 후원해주도록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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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하천변에 도로공원 조성
서울시는 21일 내년까지 총 37개소의 하천부지에 도로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는 하천을 정비, 시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유휴 하천부지를 활용, 농작물 등 경제작물을 재배해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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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55개 위원회 폐지|내무부 운영부실등 사업소도 정비
내무부는 25일 전국 각시·도에 설치된 1백10종 5백29개 위원회 가운데 인사위원회등 47종 3백74개만을 두고 문화상 심사위원회등 나머지 63종 1백55개를 폐지시키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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