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1천백억원 절감

정부는「인플레·무드」등 당면 경제시책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서 1천1백억원을 절감하고 특별법에 묶인 제한품목을 수입자 유화하며 저축예금을 증대시키기 위해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5일 하오 경제장관회의는 주요정책과제 및 계획사업추진상황을 검토, 재정긴축을 위해 공무원 직급제별 정원을 5월말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며 이밖에 경상비와 개발비에서 모두 1천1백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결정했다.
금리문제는 그동안 신종예금·우대금리 등을 실시해 봤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수입자유화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의약품류 ▲치약 및 살충제 ▲화장품·의약용구 ▲농약 ▲곡물류 등 각종 특별법에 묶여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이 자유화 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수송부문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83년 완공예정인 충북선을 80년으로 앞당겨 완공하고 수송부문최적 투자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대책은 다음과 같다.
▲물가관리=수급상 문제가 있는 품목의 수출입계획을 재조정하고 비축계획을 신축운용. 또 3·4분기까지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수립. ▲기술도입 자유화=5백억원의 기술도입 회전기금설치운용 및 기술개발공사 설치법 제정.
▲농외소득의 증대=농촌공업육성방향을 설정하고 시범농촌개발모형을 정립.
▲중소기업육성=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근대화 촉진법을 제정.
회의는 추진중인 주요사업 중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도 검토했다(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