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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국가에 통합된 시민단체
정효식 정치에디터 통합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다. 특히 태생적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NGO)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 국가에 포섭되고 통합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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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이상한 조건…야당 “사회적기업에 돈 더 풀어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앉았다. 여야가 나랏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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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퍼주기" 비판받는 사경법에…시급한 재정준칙 밀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5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재정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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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신 행정관 "시민단체 상당수 부패 …尹, 감사 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 공식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행정관인 A 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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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물 콸콸…영화 '로마의 휴일' 그 분수, 먹물테러 당했다 [영상]
이탈리아 로마의 유명 관광지 트레비 분수가 ‘먹물 테러’를 당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환경단체 ‘울티마 제네라치오네’(마지막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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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도 안 냈는데, 노조에 나랏돈 줬다? 이상한 고용부 [김경율이 소리내다]
국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재정·회계가 투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정부가 제시한 가운데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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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커지는 野 사법리스크 돈봉투에 김남국까지…오르는 외식물가(15~20일)
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기시다ㆍ홍석현 특별대담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캐나다 정상회담 #한-독 정상회담 #중-중앙아시아 정상회의 #5ㆍ18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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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민단체, 보조금 불법사용 200억 넘는다…"빙산 일각"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특별 지시를 내리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비영리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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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지원금 빼돌려 제 주머니 채운 파렴치 시민단체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1월 17일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국고보조금 횡령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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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받아, 자식 집 사주고 손녀 유학비 댄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A는 국군 장병들에게 도서 지원 사업을 하며 2017~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 보조금이 지원 사업에만 쓰인 게 아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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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아닌 시민단체입니다…혈세 17억 빼돌린 '그들 수법'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인권과 청소년 보호,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내세우며 국고보조금을 타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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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저격 입장문만 5개…한동훈vs참여연대 꼬리무는 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참여연대의 설전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한 장관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지목한 뒤, 양측은 다섯 차례 입장문을 주고받으며 격한 갈등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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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 시장 때 130억 지원…서울시, 남북협력사업 감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소재 서울시청사 모습. 나운채 기자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시민단체 등이 추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감사하고 있다. 5년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서울시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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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박근혜 말에 구원받았다”…박정희와 화해한 그날 ③ 유료 전용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 북쪽 자락에는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이 있다. 연면적 5200㎡(약 1600평)에 3층 규모로 꽤 큼지막하고 번듯한 모양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하 존칭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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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 ‘분권(分權) 시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어라” ■“중앙부처는 지방에 대한 통제권 내려놓고 보조적 역할로 물러서야” ■“권한 이양 후 지방이 혼란 겪고 이상한 일 생겨도 인내(忍耐)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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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정부, 1억 이상 국고보조금 사업 외부검증 의무화 추진
기획재정부가 1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외부검증을 의무화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 19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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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국고보조금, 외부 검증한다…노조·시민단체 회계 견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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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찍힌 경조사 메시지' 태백시장·장흥군수, 행동강령 위반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메시지와 청첩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해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소속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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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에 ‘인국공’까지…국토위 전략가들 요즘 고민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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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 요구가 왜 노조 때리기인가? 이 질문에 용혜인의 답 [용혜인이 응답하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 「 한 사람의 소리는 자칫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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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공기 든 유관순' 그린 초등생...간첩, 나랏돈으로 이런 교육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가 연계 시민단체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친북 교육을 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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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촛불’ 북 지령 받은 자통…지자체선 4억 보조금 타냈다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자통이 지령을 이행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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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름 끼칠 정도"...수억대 지자체 보조금 꿀꺽한 간첩단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북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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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만에 '납세자의 날' 찾은 尹 "불법 단체에 혈세 안쓸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만열 (주)미래에셋 대표이사에게 국세 4천억원 고액납세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설립을 기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