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받아, 자식 집 사주고 손녀 유학비 댄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A는 국군 장병들에게 도서 지원 사업을 하며 2017~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 보조금이 지원 사업에만 쓰인 게 아니었다. 이 단체 본부장은 영상제작업체 등에 물품·용역 대금을 지급한 후, 사업이 취소됐다며 가족 등을 통해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본부장은 81차례 이런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데 그 액수가 1억6200만원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본부장은 자녀회사 운영비로 보조금 4억8500만원을 쓰기도 했다. 그는 이 단체 회계간사의 남편과 지인 등 19명을 허위로 강사로 등록하고 강사료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본부장 주머니로 들어간 보조금 횡령액은 총 10억5300만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본부장은 횡령한 돈으로 손녀에게 말을 사줬고 유학비도 대줬다. 주택구입에 쓰라고 자녀에게 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용을 감사한 결과 이런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에서 적발된 단체는 10곳이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비용 부풀리기는 물론, 가족과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직원 인건비 통장에 현금카드를 연결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조직적 횡령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73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범죄 추정 금액은 17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단체엔 안산시로부터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지역 보조금을 받아 북한 제도 탐구 목적 활동비로 사용한 안산청년회도 포함됐다. 안산청년회는 역사와 인문학 독서 토론 목적으로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신년사와 김일성 항일 투쟁 등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됐었다. 세월호 관련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사업에 참여한 또 다른 시민단체 B의 대표도 아내가 운영 중인 인쇄업체에 인쇄물 용역을 맡겨 27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려고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류상으론 회계 내역이 완벽했다”며 “과거 허위 세금계산서 적발만 찾아냈던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고 전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곳 중 일부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감사원과 별도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부처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