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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기고] ‘공사발주자와 도급인에 관한 새로운 해석’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도출
송인택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 회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21년 11월 한전 여주지사 관내에서 전기공사를 발주 받은 업체의 직원이 감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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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대통령 처남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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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남매간 성폭행까지 시켰다
사진 셔터스톡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수억원을 빼앗고 서로를 폭행·성폭행까지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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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사망자 46명 장마 소강...21일까지 폭염특보
전국에 집중된 폭우로 21일 현재 4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태다. 부상자는 35명이다. 지난 13일부터 강한 비를 뿌리던 장마는 사흘째인 오늘(21일)까지 소강 상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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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말하는 국가 정체성 위기론
“정치적 목적 노린 가짜뉴스 살포… 좌시하지 않고 철저히 싸울 것” ■창설 62년 만에 보훈부 승격, “보훈가족 오랜 염원 이뤄져 큰 보람” ■尹대통령 ,베트남전·대간첩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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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양평 공흥지구 특혜' 관련 공무원 기소...尹처남은 '수사 중'
2021년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 양평군청 압수수색 중 압수물을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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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尹' 징계취소 항소심..."대통령됐다고 영향 미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2차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과 법무부 측은 당시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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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받고 넘겨받은 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죽인 60대 구속기소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 등이 국제 강아지의 날인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양평 개 1200여마리 아사 사건 규탄, 강아지 공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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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공직으로 간 아가동산 변호사들
안혜리 논설위원 한국의 주요 사이비종교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연일 시끄럽다. 농락당한 여성 알몸을 노출하고 외설적 대화 녹취를 반복적으로 재생한 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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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신도 9명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왜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사진은 이 목사가 지난 2018년 5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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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 신고한 남편 긴급체포…숨진 아내 목뼈 부러져있었다
중앙포토 부부싸움 끝에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가 단순 화재 사고로 위장하려다가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3일 수원지검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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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이트 이천공장 화물차 출입 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15명 기소
지난 6월 7일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지난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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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소송 항소심도 졌다…'미투' 서지현의 싸움, 불발로 끝나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18년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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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돕겠다” 뇌물 받은 도시계획위원 구속 기소
중앙포토 도시개발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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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징계' 공개반대한 '특수통'…공수처, 부장검사 영입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선규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부장검사 채용 면접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평검사였던 지난 2013년 당시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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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이재명 수사 형평성잃어"…경기남부청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의원들이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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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허리디스크' 형집행정지 불허…檢 "수감중 치료 가능"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달 초 신청했던 형집행정지에 대해 검찰이 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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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키즈' 임승호 "여당대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2021년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승호 당시 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준석 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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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대학살' 그들 화려한 컴백…'反尹' 검사는 모두 좌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18일 전격 인사를 단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복귀시켰다. 2년 4개월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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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 송경호 유력…한동훈, 尹사단 중용 임박
검찰 내 ‘빅3’로 불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취임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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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무실 명패 해주십시오" 尹이 직접 전화 건 서예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자신의 대통령 주집무실 책상에 놓을 명패를 들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편에 같이 선 사람은 명패를 직접 제작한 서예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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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수위 현판 글씨, 尹 좌천 때 인연 ‘운학 박경동’ 작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노란 바탕의 나무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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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충성 않던 강골 검사, 국민의 머슴 되다
윤석열 당선인은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교수인 학자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소득 불평등을 연구해온 저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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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원흉에서 희망으로…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누구
윤석열 당선인은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교수인 학자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소득 불평등을 연구해 온 저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