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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허리디스크' 형집행정지 불허…檢 "수감중 치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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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달 초 신청했던 형집행정지에 대해 검찰이 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 3차장검사)를 열고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검사의 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형집행정지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의 결과를 수용해 불허가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안에서 수차례 낙상 사고를 당해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아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 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이 1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일 신청한 형집행정지에 대해 불허가 결정했다. 사진은 정 전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우상조 기자

검찰이 1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일 신청한 형집행정지에 대해 불허가 결정했다. 사진은 정 전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우상조 기자

정 전 교수는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 전후로 여러 차례 건강 이상을 호소해 왔다.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과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던 지난 1월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그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 입학 취소가 결정된 지난 4월에도 병원에 이송된 적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 당시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구치소 내 의료체계와 외부 진료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신청의 주된 사유인 허리디스크가 다른 디스크 환자와 비교해 형집행정지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의료자문위원들의 소견”이라며 “여러 차례 면담 결과 현 상황에서 수술이 예정돼 있지도 않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가 결정 사유에 대해 "수감 생활 중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자문위원의 소견을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로비의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가 결정 사유에 대해 "수감 생활 중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자문위원의 소견을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로비의 모습. 뉴스1

정 전 교수는 딸 조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아들 조원씨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여전히 1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종 불허가 결정을 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로,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재직 시절 정 전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와 기소를 지휘했다. 그가 이번 형집행정지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은 악연을 이어가게 됐다.

송 지검장은 정 전 교수를 포함한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다 2020년 2월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된 뒤 지난해 7월엔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되는 등 한직을 떠돌았다. 그러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서울중앙지검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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