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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 쿠팡 직원…항소심도 실형 받았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 로고에 불이 들어와 있다. 연합뉴스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 12억여원어치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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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의원 부인들 '법카 접대'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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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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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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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11개월' 헌재소장 지명… 헌재 보수화 도미노 시작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8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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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문 닫아! 수사 안해!” 영장 세번 기각에 폭발한 檢 ⑨ 유료 전용
내가 미국에서 증권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주가조작 맞아요? 만일 그렇다 해도 피의자의 범행 가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됐습니까? 이론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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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갔나 세지도 않는다"…임기말 김명수호 판사 줄사표
“이젠 누가 나가는지 굳이 세어보지도 않아요.”“출근 준비할 때마다 문득 나도 그만둬야 하나 싶어 싱숭생숭해요.” 법관 생활 20년이 넘은 판사들이 최근 이런 이야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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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오후 특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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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징역 35년…“출소 후 이익 향유 막아야”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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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檢총장 인선에 신중한 한동훈…‘외부 후보’도 찾는다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두 달가량 소요되는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에 앞서 검찰 고위 인사를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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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은 합의?단합?…미스터리한 ‘계곡살인’(18~23일)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치맥ㆍ팝콘 #계곡살인 이은해 #북한 열병식 #북핵 #금강산 리조트 #노정희 #김오수 #검수완박 #평검사회의 #조민 #경제성장률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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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낙원 행정법원장 등 법원장 14명 인사...우리법 출신 또 약진
대법원 전경. 사진 뉴스1 올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도입된 서울행정법원장 자리에 장낙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8기)가 임명됐다. 장 부장판사는 최근 상점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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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전 법원장은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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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말 대잔치' 판치는 요즘…20년 전 '버럭통화' 떠올랐다 [Law談-오인서]
암암리에 존재하던 사회적 관행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바뀌기도 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갈 때도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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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3일' 그날의 진실…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5장면 [2021 法ON 스페셜①]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첫 재판일인 8월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올해 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한 건이 접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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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연수원으로 보내지는 검사들, 그곳이 '징벌방'입니까?
정진웅 차장검사. [뉴스1]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 검사'나 '찍힌 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는 인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수사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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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인권변호사→사이다 정치인···'어대명' 이재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다. 이 지사는 1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를 정리했다. ◇흙수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을 ‘흙수저’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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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뜨거운 방 방치해 사지마비…집유 받은 엄마 결국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뇌전증을 앓는 6살 딸을 뜨거운 방에 방치해 심한 화상과 후유증을 남긴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학대가 일상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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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수사내용 흘린 캠프 핵심인사…현재 靑비서관 근무
은수미 성남시장이 2019년 10월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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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떠나는 서울중앙지법, 후임 원장에 김인겸 거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민중기(62ㆍ사법연수원 14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후임으로 김인겸(58ㆍ18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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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제청 노태악···朴때 '나쁜 사람' 찍힌 노태강 동생
노태악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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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하는 재정전담부 신설되나...서울고법 22일 판사회의서 결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22일 고등법원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기소독점권 견제에 힘을 싣는 재정전담부 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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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서진씨 外
▶김서진씨(전 대우증권 부사장) 별세, 김성한(뉴질랜드 파트너즈 파이낸셜 대표)·태한씨(IMA 파트너즈 대표) 부친상, 배준환씨(델 싱가포르 이사) 장인상, 김유리·김수정씨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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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한 김세윤 부장판사는 누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JTBC 캡쳐]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 외에도 국정농단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