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 뉴스1
올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도입된 서울행정법원장 자리에 장낙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8기)가 임명됐다. 장 부장판사는 최근 상점과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을 심리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외에도 지방법원장 5명이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새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도 눈에 띤다. 장낙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전주지방법원장이 된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58·21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된 황진구 선임재판연구관(52·24기) 등이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장과 고등법원 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21일이다.
지난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올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심태규(54·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최성배(53·23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이건배(58·20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소속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다만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추천 후보가 1명이라 추천 절차가 종료돼 대신 양태경(56·21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이로써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올해까지 13곳으로 확대됐고, 14명의 법원장이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 추천제가 실시되는 법원은 법관들이 투표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선정해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후보 중 한 명을 최종 선택한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의 경우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아 기존 방법대로 대법원장이 지명해 임명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장에는 인천지방법원장은 정효채(58·20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장은 최종두(58·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장은 하현국(58·2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대전가정법원장은 함종식(59·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장은 백정현(60·24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또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김용민(63·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장으로, 윤준(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등법원장으로, 김용석(59·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이들 법관은 앞서 지방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일선 재판부로 돌아온 뒤, 이번에 다시 고등법원장 자리를 맡게 됐다.
기존 김문석(63·13기) 사법연수원장, 황병하(60·15기) 광주고법원장, 배기열(57·17기) 서울행정법원장, 배광국(61·18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재영(59·18기) 전주지방법원장 등 5명은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승영(60·15기) 특허법원장은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올해 새로 고등법원 판사를 맡게 된 법관은 23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법에 8명, 수원고법에 8명, 대전고법에 3명, 부산고법에 3명, 특허법원에 1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세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항소심을 심리한 조은래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비롯한 고등법원 판사 13명이 법복을 벗었다. 법원장 4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도 퇴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