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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좋아 보인다" 스토킹 신고 당하자 살해…2심도 '징역 30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전 여자친구가 기분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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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재연·박정화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인적사항 공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의 명단을 28일 공개했다. 이날 대법원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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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1심 징역 7년 정찬민,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지난 2022년 9월 22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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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보다 싼 마약…보이스피싱·살인·성착취와 '무서운 콜라보'
━ 진화하는 마약범죄 ①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대마 재배 및 판매 혐의로 김모(28)씨 등 일당 5명을 붙잡았다. 2021년 8월부터 서울 양평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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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개발 정보로 땅 투기…LH직원 무죄 뒤집고 징역 2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5일 수원고법 2-3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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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에도 고등법원 둬야”…이임성 대한변협 신임 총회 의장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지속하는 경기 북부 지역의 사법 서비스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이임성(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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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재판관에 '김명수 리스크'…특정 연구회 출신 안돼"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성향 모임 인사를 지명할 거란 '김명수 리스크'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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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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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2심 무죄인데 의원직 상실 위기, 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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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 불응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조사…김명수 거짓해명 수사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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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마지막 인사도 ‘알박기’ 논란
윤준(左), 김정중(右)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을 임명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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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호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김정중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정기 인사로 임명한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왼쪽)과 김정중 신임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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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갔나 세지도 않는다"…임기말 김명수호 판사 줄사표
“이젠 누가 나가는지 굳이 세어보지도 않아요.”“출근 준비할 때마다 문득 나도 그만둬야 하나 싶어 싱숭생숭해요.” 법관 생활 20년이 넘은 판사들이 최근 이런 이야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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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오후 특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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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징역 35년…“출소 후 이익 향유 막아야”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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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항소심, 대구고법보다 많다…인천시 “인천고법 꼭 필요”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접수될 항소심은 1844건으로 1812건인 대구고법보다 많다. 설문조사 결과 인천시민 262명 중 87.8%, 전문가 32명 중 96.9%가 “인천고법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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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원이 검찰에 날개" 지적에…중앙법원장, "혐의 소명돼 영장 발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불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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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김용이 받은 돈은 이재명이 받은 것이란 추론 가능”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주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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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성범죄로 출소 못한 김근식, 경찰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거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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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일의 공항 노숙 끝났지만…루렌도 가족 시름은 깊어졌다
홍주민 목사는 지난 10일 루렌도 가족을 방문해 간식꾸러미와 편지를 건넸다. 왼쪽부터 루렌도 부부의 자녀인 로드, 실로, 레마, 그라스. 부인 바체테. 루렌도는 콩고로 치료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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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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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허리디스크' 형집행정지 불허…檢 "수감중 치료 가능"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달 초 신청했던 형집행정지에 대해 검찰이 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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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추위, 오늘 檢총장후보 3명 발표...여환섭·이원석 포함될 듯
2022년 5월 6일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작별 인사를 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후보 3배수 이상을 압축하는 추천위원회 회의가 오늘 열린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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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통장서 13억 빼냈다…조선족 간병인, 형량 늘어난 이유
치매 노인의 은행 계좌에서 13억여원을 빼돌린 60대 조선족 여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자신이 돌보는 치매 노인의 은행 계좌에서 13억원이 넘는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