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원이 검찰에 날개" 지적에…중앙법원장, "혐의 소명돼 영장 발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불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으로도 옮겨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데 대해 법원·검찰을 싸잡아 비판했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너무 쉽게 발부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범죄가 일어나도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성역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느냐”(장동혁 의원)고 맞섰다.

중앙법원장, “대장동, 위례 완전히 별개의 사건”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석방을 미끼로 회유,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 김 부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적극적으로 구속 연장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사건과 병합심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사건 병합이 구속의 필수요건이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며 “대장동 사건 심리를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하고 이것(위례신도시 사건)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구속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여러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병합 여부를 결정한다”며 “검찰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 중 구속기간 연장이나 별건 병합에 따른 별건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으면 병합신청 이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다”며 “위례 사건 추가 기소라는 무기를 갖고 석방 이틀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심각하게 위험한 얘기”라며 “그것이야말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연구원 영장 발부에…野 “법원 신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김 부원장이 몸담은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데 대해 “검찰에 날개를 달아주고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되느냐”(권인숙 의원)며 영장 발부에 대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성지용 원장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검찰이 적시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소명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 원장은 영장 발부 사유, 영장 집행이 민주당 소속 의원·당직자들의 저항 끝에 무산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해서 김 부원장을 체포하자마자 범죄행위와 연관 없는 특정 정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법원이 발부한 건 신중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률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엄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원이 사회 문제에 눈 닫으면 안 된다. 모든 게 정치에 연결돼 있고 완전히 중립적인 영역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은 “이해는 하지만, 반대의 영역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