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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에도 고등법원 둬야”…이임성 대한변협 신임 총회 의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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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지속하는 경기 북부 지역의 사법 서비스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이임성(61)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은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의 사법 서비스 차별과 소외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중복 규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변협 총회는 변협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해 임원 선출과 예산, 결산 등에 대한 의결권을 지닌 기구다. 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 의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됐다.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돼야”  

 그는 경기북부변호사회장이었던 지난 2020년 11월 경기도, 의정부시 등과 함께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건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주민 16만여명의 서명도 담긴 건의문이었다. 하지만 이후 2년 4개월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자 의장에 도전해 다시 이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임성 대한변협 신임 총회 의장이 지난 13일 ‘변호사이임성법률사무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이임성 대한변협 신임 총회 의장이 지난 13일 ‘변호사이임성법률사무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이 의장은 “2019년 경기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각각 설치되고 2021년에는 울산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생기면서 경기 북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항소심 재판을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사법 격오지로 남았다”고 말했다.

인구 360만명인 경기 북부 11개 시·군(강원도 철원 포함)은 관할 면적이 서울시(605.2㎢)의 약 9배인 5183.2㎢로 광활한 데도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다. 경기 북부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까지 나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굳이 헌법상의 평등권(제11조),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며 “사법 서비스는 국가 사무인데, 경기 북부 주민들이 내는 국세의 가치와 전국 다른 지역 주민들이 내는 국세의 가치가 다르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장은 “서울을 지키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경기 북부가 살고 주민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도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경기 북부는 더는 차별 받아서도, 소외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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