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인은 측근 2명
방증 수집 후 강제조사|검찰보강..현장검증도 끝내|측근자 13명 또 연행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집 폭발물사건을 수사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5일 사건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목격
-
정태묵·최영도·윤상수에 사형-재여도 간첩사건 16명 모두 유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 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 배석 민병국·이익우 판사)는 27일 상오 세칭 임자도를 거점으로 한 북괴지하당 간첩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16명에게 모두 유
-
지검지도부신설
서울지검은 사법경찰관의 교양강좌, 수사독촉등을 맡을 지도부를 신설, 지금까지의 11개부를 12개부로 늘렸다. 기구개편에 따른 서울지검의 각부와 담당부장검사(괄호안)는 다음과 같다.
-
취중운전 15점
서울시경은 오는 1윌1일부터 운전사들의 교통법규위반 및 사고에 대해 그 동안 성안 중이던 점수제를 적용,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점수제 실시로 운전사들은 ①
-
황성모 3년·김중태에 2년
서울대문리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의 황성모(42·철박·서울대문리대 부교수·민비 지도교수) 김중태(25·신민당 운영위원·민비 2대회장)등 두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렸다. 서울형
-
하오에 구형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는 14일 상오 서울대 문리대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 5회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이용택(중앙정보부 수사과장) 박상원(한독당)씨의 증언을 들었다
-
피고 34명…공판 34일의 강행군
34일 동안 13회의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를 해온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공작단 사건」은 13일 낮12시20분 피고인 34명이 전원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강행군의 종말을 내렸다
-
강 교수 등 증언대에|서독정부 고문「그」교수도 방청
서울 형사지법 합의 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4일 상오「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10회 공판을 열고 서울대 문리대 독문학과 교수 강두식, 사범대학
-
검찰증인 임석진씨 "한번 점 찍히면 피할 수 없었다"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9일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공작단사건 8회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증인 임석진(36·공소보류 중·명지대조교수) 홍성희 (2
-
"각서 받고 지도교수 승락"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30일 상오 서울대문리대에 있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사건에 대한 3회 공판을 열고 황성모(41·서울대문리대부교수) 피고인 등 7명에 대
-
"평양 가서 참상 봤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형사지법합의3부는 27일 상오 제7회 공판을 열고 임석훈(32·서백림 공대박사과정) 김광옥(33·동양커프롤랙탬 회사기술과장
-
증인 8명 채택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 형사 지법 합의3부는 22일 하오 공판에서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 임석진(명지대 교수·공소 보류중)홍성희(여·임석진씨 부
-
방청석엔 윤보선씨도
서울 형사 지법 합의 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3일 상오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안에 있던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사건에 대한 2회공판을 열고 전 서울대 문리대 교수 황성모(
-
"동백림 세 번 갔다" | 입치 두려웠으나 친지안부 궁금해
서울형사지법합의 3부 (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10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 2회 공판을 열고 김중환(49·한일병원 피부과장·의학박사)과
-
31일2회 공판「무전간첩단」사건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상 김영준 부장판사)는 23일 세칭대규모 무장간첩단사건의 첫공판을 열고 이날 하오까지 저경북의대교수 김대수(50) 피고인들 13명의 관련 피고인에대한 겸찰측
-
간첩혐의 두 중국 선원에 실형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12일 상오 중국인 선원 황문웅(29), 양영상(20) 두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
신씨를 수감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 김인섭 판사는 10일밤 9시20분 홍제동 한갑선 여인의 살해범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직 경찰관 신규한(52·삼표연탄 홍제동판매소 주인)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
-
피고에 유리한 증언
【철원=김석성·최해명 기자】서울 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주심 김인섭 판사)는 19일 재작년 1월 철원에서 일어났던 「새마을 교회 자귀 일가족 몰살 사건」의 현장 공
-
(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
면장과 물품 대조
전국밀수합동수사본부장 이선중 대검 검사는 9일 상오 『7일부터 9일 동안에 걸쳐 실시될 한비의 도입자재합동조사반의 활동을 통해 세간에서 말하는 한비의 변기 등 도입품목의 밀수설 여
-
(1)모두 얼마나 변했을까?
해방 21년. 모두 무척도 달라졌다. 세상은 흐르는 것, 그때 그때의 세태는 쌓여서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위에서 내일이 빚어진다. 얼마나 달라졌는가? 「쪽발이」가 「게다」짝과 「지
-
공소 사실 부인
서울 형사 지법 3부 (재판장 김병용 부장 판사)는 14일 상오 한독당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고 사실 심리를 모두 끝냈다. 사실 심리를 끝낸 국회의원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