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불신

공무원 부정단속

정부는 금년에도 공무원 부정을 중점적으로 색출하여 엄단할 방침을 세웠다한다. 검찰은 우선 10일부터 3월말까지 80일 동안을 제1차 공무원 범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차 단속기간의

(9)권리포기

『투표는해서 무엇해. 모처럼 휴일인데 야외에나 나갈일이지』-지난10윌17일 이른아침 반도「호텔」앞 「리무진·버스」정류장에서 「록색」을 짊어진 남녀들이 차에 올랐다. 바로 이웃 중구

공무원의 3대악

요즘 공무원의 부정사건이 잇달아 보도되어 전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원성을 사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자가숙정이 절실리 요청되고 있다. 정총리도 5일 공무원들에게 훈시를 통하여 부

피살자「나」는살아있다|그린·베레 사건 월남전 새사실보도

【사이공20일UPI동양】 월남신문들은 「그린·베레」특전대샅인사건의 피살자로 2명의 다른 인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확대시켰다. 그중 가장 빈번히 인용

박 내무 불신임안

신민당은 「데모」학생에 대한 과잉저지와 김영삼 의원 피격사건 수사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경원 내무장관에 대한 부신임안을 제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명쾌한 결단

전 부산시장의 수회사건에 대한 시정인의 반응은 가지각색이다. 우선 냉소파의 반응이 흥미있다. 1천6백만원쯤이야「빙산의 일각」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가령 3억원짜리 공사라면 시가(

흐려진 공복상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공복상에 관한 두가지 서로 상반된「이미지」가 보도를 통해 전해짐으로써 특히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나는 2급공무원인 하모씨가 1억원짜리 집을 짓다

「전통」과 「근대」의 단층|한국예술 세미나

한국예술의 전통양식과 근대 양식의 단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지난 8일부터 이틀동안 시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크리스천 아카데미」주최로 열렸다. 문학, 미술, 음악, 무용의

가짜추방|「엄벌」내세운 대검의 소탕작전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자로 각종「가짜」에대한 선전포고를 했다. 행정처분·즉결재판회부등 종래의 처벌방법을 피하고 가능한한 구속기소하여 엄벌하겠다고 나선것이다.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가짜」 횡행의 삼제

23일 이호법무부장관은 올해는 믿고 살 수있는 밝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검찰이 주동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고는 살수없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심어놓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믿고 살수

(12)정가

『그동안 L의원은 가짜였구먼….』 『부정으로 당선된 K의원이 국경감사를 다하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질때마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대변자가 가짜였음을 알게된다

69년에 대화

박한상 법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고들 한다. 그러기에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야말로 진실로 신뢰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한다. 법원과 법망이 국민으로부터 이탈되고 불신을 받을때 국민

믿고 살았으면...|생산성 향상으로 적정이윤 찾도록

박충격부총리가 상공부장관때의 일이다. 어느날 갑자기 장관실이 시커먼 연기속에 파묻히고 천장은 새까맣게 그을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석유난로 수입문제로 시끄러울때, 국내「메이커」들이

사이드·와인더 간첩이후 서독은 허술하다|백「킬로」짜리 분해공수

최신형「로키트」가 적국에 통째로 운반되고 간첩혐의로 수사를받던 해군소장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요직에있던 고위군관원들의 연쇄자살등 일련의 수수께끼같은 사건들로 서독내는 물론

영욕의 점철 23년

21일로 경찰은 창설23돌을 맞았다. 일경의 「사벨」이 경찰봉으로 바뀌고 민중의 공복이 되기를 다짐하며 새출발한 「새나라의 새경찰」이었지만 걸어온 23년은 문자그대로 영욕의 점철이

흐려진 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과 징계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성안, 멀지않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한다. 외

서울 봉천동서 경관·주민충돌| 곤봉·투석맞서 한밤중에 소동

6일밤9시쯤 서울영등포구 봉천동산81 난민촌주민들이 봉천파출소에 몰려들어 『깡패경찰 몰아내라』는 「플래카드」와 구호를 외치며 3시간동안이나 경찰과 맞서다 충돌, 주민과 경찰측에서

「위조」사건의 범람

최근 변조5백원권이 서울시와 경기도및 충남일부지역에 나돌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변조지폐는 제작기술이 교묘하여 얼핏보면 그 진위를 가려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입법·사법부의 권위와 언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동양통신사 사건과 대법원의 동백림공작단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진 어떤 분자의 벽보사건은 그 어느 것이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위와

「보수」의 현장 유지|안보연장 지지

지난 7일 실시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사회당의 참패와 자민당의 현상 유지로 끝났다. 제 3세력의 다당화 경향은 동경등 「매머드」선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사회당의 감소의석은 공

가짜 수사관 10명을 구속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8일 상오 서울시일원을 비롯, 중앙선·경원선 등의 열차를 무대로 군수품단속 도망병체포 등을 한다고 공갈과 사기행위 등을 벌여오던 자칭국방부합동 조사대 서울분실장

군기 쇄신의 길 육군 자체 시안을 통해 보면

군은 올해 들어 두번 홍역을 치렀다. 1·21북괴무장공비남침은 「허술한 방어태세」를 5월의 잇단 사고는 「군기이완」을 노출시켜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1·21후 군은 진지를

반공내세운 이권운동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밤 토사채취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현직구청장을 협박한 국제멸공통일연맹의 간부 4명을 특수협박혐의로 검거하고 달아난 나머지 2명을 수배했다고 한다.경찰조사에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