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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관' 시대…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 이 사람들 데려왔다 [Law談]
대형 로펌 6곳은 고문·전문위원 등의 이름으로 모두 10명 이상의 경찰 전관 인력을 갖추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 이후 맞게 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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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기획, 정론지의 역할 보여줘…후속보도 해달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독자위원회 지면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4월 회의는 지난 26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4월에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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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미·독·일 글로벌 스탠더드? 민주당이 외면한 것들 [그래픽텔링]
전국의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밤새 진행된 평검사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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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의 세사필담] 유배형에서 살아온 사람은 겁이 없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한국에서 피의자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누군가 앙심을 품고 고소하면 된다. 고소공화국 한국에는 사전 중재절차가 없다. 일본은 소액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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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마음 열고 널리 인재 구했는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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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사무실에 10억 쓰는 특별감찰관, 법무부도 "재가동 협조"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업무보고에서 특별감찰관(특감)제 재가동에 협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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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신(尹)구(文)권력 충돌?…실패한 북한 도발 & 60만 시대(14~19일)
3월 셋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윤석열 #민정수석실 #거리두기 #신속항원검사 #생활지원비 #이대호 #혼인대비출산비율 #5~11세 접종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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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사기에 징역 15년…4가지 바꿔야, 피해자 눈물 닦는다 [Law談-이민석]
지난 18일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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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살인누명도 벗겼다…교민 지키는 '바다 출신' 3총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교민들의 타향살이는 더 힘들어졌다. 하늘길은 막힌 데다가 이국에서의 활동은 제한됐다. 누군가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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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전무' 공수처 첫돌, 예고된 참사…"김진욱 처장부터 바꿔야"
오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돌을 맞지만 ‘고위공직자 1호 기소’ 사건도 내지 못하면서 1년간 성과 제로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고위공직자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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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중 화장실서 '똑 똑 똑 똑'…29명은 11억 이렇게 뜯겼다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 한 지하철역. 하늘색 긴 팔 와이셔츠 차림에 안경, 검은 서류가방을 든 30대 남성이 열차에 올라탔다. 1시간 뒤 이 남성은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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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전자발찌의 역설
위성욱 부산총국장 7년 전, 다중(多重) 전과 소년범에 대해 취재한 적이 있다. 만18세도 되지 않은 청소년이 어떻게 전과 20범 이상의 다중 전과자가 되는지 알고 싶어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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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의 반격…“임은정 권한남용, 이성윤도 감찰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의 전방위 감찰 압박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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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김만배·남욱, 구속후 나흘 만 소환…12일 구속 만료
11월 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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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감찰' 의혹까지 낳았다, 檢의 무소불위 '감찰권' 남용 [현장에서]
요즘 ‘서초동’에서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관한 이야기는 단골 소재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이른바 ‘검·언 유착’)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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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기한 D-4…수사팀 6명 코로나 걸려 비상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발목 잡혔다. 수사 인력 가운데 6명이 감염돼 화천대유자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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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기한 5일 앞두고…檢전담수사팀 6명 집단감염
11월 7일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발목을 잡혔다. 수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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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도피 年943건…경찰, 中·동남아 ‘단기 코데’ 늘린다
경찰이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도피한 범죄자 검거를 위해 해외 파견 경찰관 수를 늘리기로 했다. 곽도원이 주연한 영화 '국제수사'. [사진 쇼박스] 현지에 6개월 단위로 상주하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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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유치타’ 속도로 대역전노리는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포퓰리스트 이재명 부수려면 도덕성과 품격 갖춘 후보가 나서야” ■ “내년 대선은 1~2% 초접전, 중도층과 청년층에 확장성 있는 내가 적임자” ■ “이재명 기본소득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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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천대유 초동수사 논란…FIU 통보, 시도경찰청 먼저 분석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자료에 대해 앞으로는 시도경찰청 전문인력의 분석을 거쳐 일선서로 내려보내기로 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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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불참한 민주노총 총파업…학교 급식만 끊겼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앞이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한 조합원들에 의해 혼잡하다. 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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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단독]8·15 집회 참가자들 줄줄이 무죄…과잉기소 논란
━ 광화문 집회 철퇴 1년, 법의 심판은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주최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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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무장 병원' 잡아내도…건보공단 소송가면 80%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담 조직까지 마련해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과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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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도 없던 1·3·4호선 등 전국 지하철 칸 마다 CCTV 단다
지하철 내부에 달려있는 CCTV. [뉴스 1] 내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하철과 전철 내부에 CCTV(폐쇄회로 TV)가 설치된다. 절도와 성범죄 등 빈발하고 있는 지하철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