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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주도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심상정에 부메랑 됐다
11일 정계 은퇴를 선언한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뉴시스] 녹색정의당(이하 정의당)이 4·10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2.14%로 비례의원 배출에 실패했다. 심상정 의원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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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가도 살아남은 준연동제…태생부터 담합, ‘2중대’만 양산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가운데)가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 노회찬 전 의원 묘역에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4·10 총선에서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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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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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누가 다수당 되든, 검찰 멸문지화 당할 것" 서초동 한탄
향후 4년간의 입법 권력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야권이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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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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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나도 흥분해 경질했다”…교육장관 ‘황제 라면’ 진실 [박근혜 회고록 12 - 세월호 (하)] 유료 전용
첫 방문 이후 유가족과 청와대 사이에는 거대한 불신의 벽이 만들어졌다.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았지만 합동분향소 문은 닫혀 있었고, 헌화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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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도 한명숙도 그랬다…낙하산 검사가 수사 망쳤다 유료 전용
“이용호의 혐의 내용을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수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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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헌법에 충성하는 공직자 보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던진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8개월 된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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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헌법에 충성하는 공직자 보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던진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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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 사건으로 체포…변양호 신드롬 52개월의 시작 ④ 유료 전용
검찰은 힘이 세다. 수사권, 인신 구속 청구권, 기소권, 구형권 등 막강한 권한을 등에 업고 파천황(破天荒)의 기세로 직진한다. 경제 관료 역시 힘이 세다. 세금과 금융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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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다르다, 헌재라도 갈 것"…방송법 반격 벼르는 與의 카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야(巨野)가 양곡관리법에 이어 4월 중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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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고발 반려 권한 사라지나…'인력난' 일선서 비명 커질 듯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고 무조건 접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수정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었다. 2021년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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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 韓포렌식 수사…문무일 전 檢총장 이렇게 밀어붙였다 [Law談 스페셜]
“디지털 포렌식을 못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을 보호 못 한다고 했죠. 그러면 ‘수사 주권’을 지킬 수 없다고 고집해 디지털 포렌식을 수사에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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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1배 늘어난 ‘10대 마약’…검찰 “미국식 마약청 검토”
10대 청소년으로 마약이 확산하자 검찰이 수사와 치료·재활·예방 기능을 통합한 컨트롤 타워로 미국식 ‘마약청’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10대·20대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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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 속 97그룹 단두대 매치…"2위면 차기, 컷오프면 위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97그룹 내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97그룹(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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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투약범 찾아낸 검사…"잡아주세요" 112 신고했다
“이율배반적인 게 각 나라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져야 컨트롤타워 기관이 생겨요. 그렇다고 우리도 심각해지길 기다릴 순 없잖아요. 한번 확산돼버리면 이미 늦어요.” 검찰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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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최현철 사회디렉터 시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공권력이다. 이 힘을 잘못 쓰면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쓰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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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대한 경찰 권력과 민주적 견제 방안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면서 경찰개혁이 시급해졌다. 치안 정책의 집행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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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시계제로 민주당의 행로
호랑이 없는 무주공산, 백가쟁명 난무 -유길용 ‘원칙 뒤집기·강성팬덤’ 자성하고도 계파 간 힘겨루기 여전 성찰과 쇄신보다 8월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장악에만 골몰 대선과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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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 위헌 논란, 헌재는 조속히 결론 내야
지난달 2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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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받았다, 과분하고 황송"…민주 전대 흔드는 '개딸의 픽'
“개딸 분들께 인형과 편지를 받았다. 과분하고 황송하다.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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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첫 검찰총장' 문무일, 로펌 세종 선택한 이유
문무일 전 검찰총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법무법인 세종에 몸 담는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중앙포토 2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전 총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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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명 참석한 ‘김기현 새미래’…권성동 “의원총회 수준으로 참석”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등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1호 공부 모임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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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치경찰 키워 국가경찰 권력 분산하자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논의가 뜨겁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의 막강한 물리력이 시국 및 공안 통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