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헌재소장·검찰총장 임명하는 방식 고쳐야”
대한변협 신영무 회장이 2013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서울총회 소개책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표지엔 윌리엄 A 스콧 IPBA 부회장(왼쪽부터), 라리트바시 현 IPB
-
인수위, 지검 특수부 축소·폐지도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는 물론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특수부 및 특수수사 전담 조직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인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
-
박근혜 정부 어떻게 달라지나 - 경찰·검찰 개혁
선수 치고 나간 경찰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큰 폭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먼저 선수를 쳤다.
-
잇단 검사 추문에 ‘녹슨 칼’ 오명… “외부에 감찰권 넘겨야”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검 감찰본부가 현직 중수부장인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검사장에 대해 전격 감찰조사에 착수한다고
-
잇단 검사 추문에 ‘녹슨 칼’ 오명… “외부에 감찰권 넘겨야”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은 충격에 휩싸였다.대검 감찰본부가 현직 중수부장인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검사장에 대해 전격 감찰조사에 착수한다고
-
박·문 “총장 퇴진” 한목소리 … 고강도 개혁 공약 준비
검찰 수뇌부의 내분에 대해 대통령 후보들도 ‘검찰총장 퇴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한 데
-
[권석천의 시시각각] 도마뱀 꼬리는 다시 자란다
권석천논설위원 “늘 지탄받는 사이비 신문기자들, 그들에게 신문들이 숨기고 싶어 마지않는 본질이 있다. 비판적인 기사를 무기로 관공서와 기업들을 협박하고 거들먹거리고 사회적 유지로
-
박·문·안, 퇴직 경찰 행사에 “수사권 분점” 의사 밝혀
[특집]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가기 ▶ 퇴직 경찰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대통령 후보들에게 수사구조
-
[시론] 국가정보체계 혁신 공약 내놔야
한희원동국대 교수·법과대학 『글로벌 트렌드 2025』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5년마다 발간하는 가장 실천적인 지구 미래 예측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세계화의 명암, 늙어가
-
중수부, 박 “존속” 문 “축소” 안 “폐지”
세 후보는 모두 권력기관 개혁을 이슈화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힘을 축소시키고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6일 발표한 쇄신안에서 “국민이 새 정부에
-
미래 권력 vs 검찰 권력
새 정부에선 정치권력과 검찰 권력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모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재조정할 뜻을 밝히고 있기
-
검찰 “수사권 조정한 게 1년 전 … 법 안정성 해쳐”
지난 4월 조현오 경찰청장 퇴임 이후 잠복 상태에 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19일 경찰 개혁안의 하나로
-
외국인에 소문난 룸살롱 보니, 직접 호텔을…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초대형 기업형 룸살롱인 Y유흥주점 업주 김모(52)씨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검찰과 경찰 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룸살롱 황제’
-
경찰 2747명 “더 이상 수사 않겠다” 집단 행동
국무총리실이 지난 23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일선 경찰관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진해경찰서의 한 경감급 경찰관은 이날 총리실의 수사
-
[김영희 칼럼] MB에 실망하고 정치에 절망한다
김영희국제문제 대기자 꼬리를 물고 폭로되는 공직자 비리에 국민이 절망하고 있는 시점에 이명박(MB) 대통령이 기막힌 말을 했다. “기업이 공무원들 연찬회를 뒷바라지하는 것은 오
-
‘대통령령’에 집단 반발 … 검찰 초유의 지휘부 공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항의해 홍만표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5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29일 밤 대검 청사의 모습. 대검 소속 검사들은 향후 대
-
[시론] 검찰은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다
방희선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립과 갈등이 막바지 타결로 수습의 가닥을 잡은 듯하다. 그러나 세부 후속 조치를 두고 양 기관의 이견이 여전히 불씨
-
지식도 애국심도… ‘열혈청년’ 찾아라
관련사진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사격을 하고 있다. 아주 긴 영화 한 편이 막을 내렸다. 오사마 빈 라덴 얘기다. 2001년 9·11 테러를 배후에서 조종한 무시무시한 사나이였지만 제대
-
[열린 광장]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한 이유
김용원변호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지난 3월 10일 내놓은 6인 소위 합의안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
-
민주 ‘결사항전’ vs 검찰 ‘임전무퇴’… 청목회 수사 정면충돌
민주당 손학규 대표(오른쪽)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17일 열린 의총에 참석해 검찰의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체포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안성식 기자] 민주당은 17일 하루
-
Special Knowledge ‘한국판 CSI’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미국에서 시즌 9까지 방송된 인기 드라마 ‘CSI’, 한 번쯤은 보셨겠지요? 철저한 과학적 증거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학수사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
[스페셜 리포트] 법원·검찰 사법개혁 갈등 국회서 2라운드 예고
‘편향 판결’ 논란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 문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법관 임용 방식 개선, ‘우리법연구회’ 등에 대한 대책과 함께 형사소송제도의
-
‘검·경 수사권’ 조정 법 개정안 검찰 입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의견은 없다. “현재의 법 체계 아래에서도 경찰이 수사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
민주당 “경찰에게 수사권 맡겨야” 검찰 “경찰, 지금도 수사권 누려”
1954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수사권 조정은 끊이지 않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당시 국회는 현재의 국가정보원 기능까지 있는 경찰의 힘을 우려해 형소법에 ‘경찰의 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