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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열쇠 쥔 헌법재판소, 2004년 VS 2016년 비교해보니

대통령 탄핵의 열쇠를 쥔 헌법재판소.국회가 9일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訴·법원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중앙일보

2016.12.09 16:12
서울문화예술대 명사특강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이동관)가 사회 각 분야 명사를 초청하는 명사특강을 잇따라 개최한다.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서울문화예술대 아트홀에서 정운찬(사진

중앙일보

2015.09.14 01:50
[사랑방] 행사 外

◆행사=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은 한양대병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를 3일 개최한다. 박성수 한양대 의료원장 등 주요 보직자와 환우회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김열수

중앙일보

2012.05.01 00:55
“사법연수원 나오자마자 판사 임용하는 제도 없애야”

‘로스쿨 도입에 따른 새 법관임용 방안’ 의결을 위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가 3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홍구 위원장(오른쪽)이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법정책자문위

중앙일보

2010.02.04 03:44
세종시 수정 심의할 ‘민관합동위’ 민간위원 16명 중 충청권이 6명

세종시 수정안을 심의하는 기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구성이 11일 완료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충청 6명, 영남 3명, 호남 3명, 서울 3명, 강원 1명 등으로 구성된 1

중앙일보

2009.11.12 02:45
CEO도 판사도 무대에 선다, 윤희정의 재즈 친구로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왼쪽부터 송인준(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사덕(한나라당 의원), 김영혜(전 부장판사), 박의승(대우건설 부사장), 이유리(탤런트), 송일

중앙선데이

2009.07.30 14:20
CEO도 판사도 무대에 선다, 윤희정의 재즈 친구로

왼쪽부터 송인준(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사덕(한나라당 의원), 김영혜(전 부장판사), 박의승(대우건설 부사장), 이유리(탤런트), 송일국(탤런트), 이하늬(미스코리아), 김효

중앙선데이

2009.07.26 06:55
軍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헌재에 위헌 제청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결정이 나왔다. 군사법원이 “해당 조항은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

중앙선데이

2008.11.16 02:58
“동성애 합법화하면 전투력 무너질 것” 반발 클 듯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다룬 이스라엘 영화 ‘요시와 자거(Yossi & Jagger)’의 한 장면. 관련기사 軍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헌재에 위헌 제청 “남성적이고 공포스러운

중앙선데이

2008.11.15 22:06
[사랑방] 강연회 外

◆강연회 ▶한승주 고려대 총장은 20일 오후 5시 교내 LG-POSCO관 대강당에서 고려대 국제하계대학에 참가하는 미국 프린스턴대·UCLA·펜실베이니아대 등 세계 유명 대학 교수들

중앙일보

2007.07.20 05:22
윤영철 퇴임 … 헌재소장 첫 공백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14일 퇴임식을 마친 뒤 승용차에 오르며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박종근 기 윤영철(69) 헌법재판소장과 김효종(63).김경일(62).송인준(62)

중앙일보

2006.09.15 04:44
전효숙 재판관, 헌재소장 유력

다음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후임으로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중앙일보

2006.08.14 09:07
헌재 재판관 5명 내달까지 퇴임 … 새 헌재 소장은 ?

13일 정년을 맞아 임기가 끝나는 권성(64.1967년 사시 8회 합격) 재판관을 시작으로 9월 14일까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한다. 여기에는 윤영철(68.59년 고시

중앙일보

2006.08.08 04:58
복수전공·부전공자 교사임용 때 가산점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사임용 시 복수전공자와 부전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중앙일보

2006.07.03 04:15
'정통 법관' 출신 대법관은 몇 명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7월부터 '인사 태풍'이 분다. 7~9월 각각 5명의 대법관과 재판관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물갈이 폭이 워낙 큰 데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정치적 사안들에

중앙일보

2006.05.04 05:03
[행정도시특별법헌소각하]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관 모두 "각하"

24일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전효숙.이공현.조대현 재판관 등은 모두 각하 의견을 냈다. 특히 이들 3명은 별도 의견을 통해 지난해 10월

중앙일보

2005.11.25 05:30
헌재, 5 대 4로 각하… "동의대 사건 민주화운동 인정은 부당" 헌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1989년 5월 발생한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들의 유족이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중앙일보

2005.10.28 05:04
시집 펴낸 재판 연구관 헌법재판소 황치연 박사

헌법재판소 황치연(44.사진) 연구관이 최근 '혁명가들에게 고(告)함'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발간했다. 황 연구관은 올 초 '월간 문학세계' 공모전에서 '소나무' '라인강은 흐르고

중앙일보

2005.05.30 06:23
[눈길 끄는 헌재 결정 3제] 검찰 조서 증거 사용 합헌 外

*** 검찰 조서 증거 사용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검사가 작성한 조서(調書)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자유롭게 진술했다는 상황이 인정되면 증거

중앙일보

2005.05.27 05:34
[수도 이전 헌소] 접수 하루 만에 전원재판부로

▶ 수도 이전 공청회에 쏠린 눈 13일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전국순회 공청회에서 방청객들이 복도에 앉아 토론을 듣고 있다. [연합] "상당히

중앙일보

2004.07.13 18:46
[헌재로 간 수도이전 공방] 헌법 위반 여부 재판 절차 착수

▶ 이석연 변호사(오른쪽에서 셋째) 등 수도 이전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헌법재판소는

중앙일보

2004.07.12 18:47
[盧대통령 직무복귀] 법률 전문가들 반응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예상됐던 결과"에서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판결"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변호사는 "단순한 법

중앙일보

2004.05.14 18:49
[盧대통령 직무복귀] "헌재 몇 대 몇 일까" 추측 무성

헌법재판소는 14일 탄핵사건 결정선고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소수의견'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다수의 재판관과 달리 일부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자는 의견을

중앙일보

2004.05.14 18:20
중등교사 임용시험 師大 가산점제 폐지

헌법재판소가 25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때 사범대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경우 일반 대학 교직과정 이수자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일보

2004.03.25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