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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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주요법안 내용
18일 폐막되는 정기국회는 지난 11월29일이후 17일까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등 총5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통과된 법안의 주요골자. ▲자동차관리법(개)=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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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등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무화/내년 4월부터
내년 4월부터 버스·택시·중기 등 영업용차량은 책임보험외에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책임보험에 들지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는 차주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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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감사로 주식투자 손해”/회계사 상대 첫 손배소
◎소액투자자 6명,2억여원 청구 부도를 낸 상장기업의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떨어져 피해를 보게 된 소액투자자들이 해당기업을 감사한 회계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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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회계처리」/「외부감사제」 개선책 시급
◎증시개방되면 국제문제로 비화/집단소송제·기업제재 강화필요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꾸미고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도 이를 적당히 봐주는 그릇된 행태를 막기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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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무시 일조권 침해|업자에 551의 손배소|인천 경남아파트 주민
인천시산곡동 경남아파트1단지106동과 107동주민 2백69명은 아파트건설회사인 경남기업 (대표 윤원석)이 건축법상 고도제한과 거리제한을 지키지 않아 일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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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부도 책임져라”/투자자들 손배청구 관심
◎회계법인 부실감사 밝혀/“공개주선 증권사도 책임” 부도가 난 상장사의 소액주주들이 상장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주간사를 맡았던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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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심사할 사람이 없다
낙동강 페놀오염사고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곧 중앙환경분쟁위원회로 이관돼 지난7월 위원회 발족 후 첫 조정대상이 될 전망이다. 위원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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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보험 미가입 부동산중개업소 3천여 곳 무더기 고발
서울시내 2만2천여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15%에 가까운 3천2백여 업소가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상의 보험가입규정을 어겨 관할 구청으로부터 무더기 고발당하고 6개월씩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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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피해 업주 잘못 많아|소비자단체 피해 접수분 45∼50.8% 차지
세탁소 이용이 잦아지는 철이 되면서 세탁관련 소비자고발이 늘고 있으나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손해배상이 제대로 안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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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발업계 블랙리스트/취업방해 목적이면 처벌
◎최 노동 “행정기관 협조여부 모르는일”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4일 부산 신발업체의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노동부는 개별 근로자의 인적사항등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럴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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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인정 「이색판결」2제
◎경찰에 돌맞아 실명 시위학생 30%/기합 못이겨 투신자살한 의경 60% 시위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했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으며 상사의 기합을 못견뎌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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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련배상조약 심의
◇박길준 연세대교수 (한국상사법학회장)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 제65차 법률위원회 총회에 참석, 「위험물 해상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괸한 국제조약」 을 심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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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여사 사망관련 보도/국민일보사 패소 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학세 부장판사)는 25일 고 육영수 여사 살해사건 보도와 관련,명예훼손등을 이유로 청와대 경호실 전 경호과장 신현순씨(56)등 일가족이 국민일보사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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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의 끊임없는 성추문
뉴욕 빈민가 브루클린에 서 문제아로 자라나 약관에 세계주먹계를 제패한 철권 마이크 타이슨(25)이 지난9일 18세 소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정식 기소된후 3일후 3만달러의 보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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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 법률안 처리/당정,정기국회때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96건의 법률안을 처리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번이 13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며 정치일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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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작 개입여부에 초점
변칙바겐세일과 관련, 유명백화점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0여차례의 법정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혐의로 기소된 백화점 실무책임자 6명에게 3일 1심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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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환경권/국가가 안지켜도 되나”/승주 어민들
◎126억 첫 배상소송… 판결주목/순천시 하수처리 제대로 안해/87년부터 어패류 떼죽음 주장 국가가 헌법상 환경권 보장의무를 소홀히해 양식장을 망쳤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이 국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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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집단소송제 도입/허위공시기업 처벌 강화
◎가격제한폭도 확대돼야/증감원,증시시장 개선책 검토 상장회사가 공시를 허위로 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을 때 이를 배상받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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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시민(분수대)
파리의 자동차치고 앞뒤가 성한 차가 드물다. 거의 예외없이 찌그러져 있다. 한줄로 촘촘히 주차해 놓은 자동차를 빼내려면 천상 앞차와 뒤차를 적당히 박치기해 밀어내야 한다. 운전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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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상장사 부도|투자자 손실 배당 싸고 논란
의사의 오진에 대한 소송은 이제 종종 있는 일이다. 또 행정 잘못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심심찮게 매스컴을 탄다. 같은 이치로 최근의 증시 상황과 관련, 증권사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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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경기신문/국가에 16억 배상요구
경기신문 전사주 홍대건씨는 19일 80년 언론통폐합 조치로 제3자에 인도된 경기신문에 대해 국가가 16억7천6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우선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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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송 만능주의」 열띤 논쟁
◎“미국 경쟁력약화 원인” 퀘일 개혁안에/“소비자 권리보호 소홀” 변협등서 반발 과다한 변호사와 소송의 남발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민사소송제도에 관한 개혁안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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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 평균 9.4% 인상/소형자가용은 15.4%/20일부터
◎신용카드 보험료도 25% 올려 20일부터 자동차종합보험료가 자가운전 소형차의 경우 15.4%(엑셀기준) 인상되는 등 평균 9.4% 오른다. 재무부는 7일 손해보험사의 경영난(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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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등 8차례 법정공방/탁명환씨세모 20년 법정싸움 전말
◎탁씨의 “구원파는 이단”이 발단/명예훼손으로 제소하자 비난문 계속/“오대양세모관련 폭로”로 자수극 불러 오대양직원 살해암매장혐의로 구속된 김도현씨(38)등 6명의 자수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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