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국산화 품목마다 일 덤핑…대책 시급
일본이 겉으로는 한일경제협력 운운하면서도 안으로는 한국기업이 자신들의 경제상대로 나서지 못하도록 온갖 견제활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수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 어렵사
-
여 의원 선거 끝나자 "시정질의"강공
"시정 중단될 우려" ○…「국회의원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야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임시 회 때 시정질의를 생략했던 서울시 의회 여당의원들이 13일부터 시작된
-
법정관리신청 늑장공시/소액투자자들만 큰 피해
◎90년후 해당 10개사 제때안해/「불성실」지정외 제재없어 악용/대주주들은 정보빼내 한발앞서 주식처분 상장사가 사실상의 부도인 법정관리를 신청하고도 이를 곧바로 투자자에게 알리지
-
이태복 옥중서한|조현경 장편소설|5공 출범기 「상처」 증언
5공화국 출범 때 희생당한 개인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 두권이 잇따라 출간됐다. 이태복씨의 옥중 서한집 『세상의 문 앞에서』 (민맥간), 조현경씨의 장편소설 『12월의 여인
-
일에 모자 법정싸움 논란(지구촌화제)
◎부모잘못도 법으로 시정 찬/효도 가족규범 깨뜨린다 반/만화 5백권 버린 어머니에 배상판결 일본에서 최근 모자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이에 대한 법원판결을 놓고 소송 자체 및 판결내용
-
KBS「열전달리는…」 참가부상/방송국상대 4천여만원손배소(주사위)
○…매주 일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KBS 제2TV 교양프로그램 『열전! 달리는 일요일』의 경기도중 부상한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면세사업부 직원 김신희씨(24·여)는 지난해 5
-
경찰에 맞아 숨진 10대 유가족이 2억 손배소
지하철역 구내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단 구타당해 숨진 송진규 군 (당시 19세·재수생)의 가족들은 2일 국가를 상대로 2억2천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
-
태평양전쟁 희생자/원혼달래는 음반 첫선
◎『한』등 담아 유족회 회원 유란양이 불러 일제하에서 정신대·징용·징병 등으로 끌려간 한국인들에 대한 재조명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3·1절을 앞두고 태평양전쟁 당시
-
노사관계 성숙계기 기대/조업재개 18일째 현대자동차
◎양쪽 모두 “자성” 분위기/경찰 사내상주속 생산실적 83% 회복/노조원징계·손배처리 등 변수로 남아 조업재개 18일째를 맞은 울산 현대자동차는 이번 분규가 남긴 노사간의 앙금이
-
반나절 고장… 증시 “최악의 혼란”/어제 오후
◎투자자들 손배소송 움직임/2천5백억 자금회전안돼 불편 7일의 증권전산 장애로 인한 주식시장 마비사고는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
-
(62)김재규 혁명이냐 아니냐에 이견|전 장군 "누가와도 형은 못 살린다"
79년12월18일 제9차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행해진 최후진술중 이 부분을 옮겨본다.『저의 10월26일 혁명 목적을 말씀드리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
김근태씨 국가상대 배상소송/4천5백만원 지급 판결/불법행위 인정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30일 경찰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장기불법구금을 당했다며 전민청련 의장 김근태씨(45)가 국가를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
“프로야구 투수 정년은 만35살”/부산고법
【부산】 우리나라 프로야구 투수의 정년은 만35세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23일 지하철 건설구간 붕괴사고로 매몰됐다
-
일본 전후책임회 우스키씨(인터뷰)
◎“생존자 있을때 정신대배상 해결돼야”/사흘동안 참회전화만 2백30통 『일본인들이 패전이후 자기들도 피해자라는 인식때문에 「가해자」로서 저질렀던 일들을 쉽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신대 사실은 시인 배상은 외면/전문가들이 전망한 법적 대응
◎일,전례 안남기려 시간끌기/“65년 협정은 불공정” 정부가 나서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던 정신대의 실상이 속속 파헤쳐지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 처리결과에 관심이
-
일에 집단배상소송 움직임/태평양유족회등
◎개별적 행동 효과적어 단체로 대응/정부의 진상조사등 적극지원 요망 미야자와 일본총리 방한을 계기로 일제의 피해에 대한 사죄·배상청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민간단체에 의한
-
준비없이 맞은 「개방증시」/줄잇는 사고 막을수 없나
◎하루 두차례 증권전산망 장애… 투자자 항의/외국인 한도초과 뒤늦게 9개종목 밝혀내/양우화학 「법정관리」 신청 2주일째 “쉬쉬”/태평양증권 금융사고 증폭 공신력에 먹칠 개방된 증시
-
「국교생범인」/민사소송 비화/의혹남긴채 99일만에 종결된 검찰수사
◎진술·증거로 “오빠 범행”검찰/왜곡된 짜맞추기 수사 가족/권군 화상·변협지적 설명못해 더 의문 서울 대흥동 국교생피살·방화사건은 검찰이 의혹을 완전히 풀지 못한채 7일 경찰과 마
-
스키사고 최고2천만원보상/겨울스포츠대상 보험상품 안내(경제·생활)
◎만기시 환급가능한 저축성 골프/제3자 피해도 배상금나와 사냥/기구파손 수리비까지 지급 스키 겨울철은 더이상 추위를 피해 움츠러드는 계절만은 아니다. 은령을 타고 내리는 스키,산림
-
어려운 경제여건… 3년째 “침체 늪”/우울했던 91년 증시
◎중기부도·신용매물 악재홍수/자금난 기업,채권시장 눈돌려/회사채 발행 작년보다 14% 늘리기도 ○주식시장 올해 우리 주식시장은 시장개방을 앞둔 대전환의 시점에서도 어려운 경제여건
-
정기국회 통과주요법안 내용
18일 폐막되는 정기국회는 지난 11월29일이후 17일까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등 총5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통과된 법안의 주요골자. ▲자동차관리법(개)=2년마다
-
버스·택시등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무화/내년 4월부터
내년 4월부터 버스·택시·중기 등 영업용차량은 책임보험외에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책임보험에 들지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는 차주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
-
“엉터리 감사로 주식투자 손해”/회계사 상대 첫 손배소
◎소액투자자 6명,2억여원 청구 부도를 낸 상장기업의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떨어져 피해를 보게 된 소액투자자들이 해당기업을 감사한 회계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
엉터리 「회계처리」/「외부감사제」 개선책 시급
◎증시개방되면 국제문제로 비화/집단소송제·기업제재 강화필요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꾸미고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도 이를 적당히 봐주는 그릇된 행태를 막기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